[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견인해 온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선포하고 '저출생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6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직접 주재하고 '대한민국 아이 천국' 기반 구축위한 '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선포했다.

이 지사가 이날 제시한 '저출생과 전쟁 시즌2'는 '저출생 대전환'을 통한 '아이천국' 기반과 서비스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저출생 극복 정책 과제를 150개로 늘리고 36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합계출산율과 결혼 건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일부 있었다"며 "그러나 진정한 저출생 정책효과는 올해부터 나올 것이다. 연애하려면 필요한 일자리와 결혼하려면 필요한 주택 마련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완전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같은 국가 미래 준비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국가 존망과 다음 세대 미래가 걸린 저출생, 교육, 과학기술 발전만큼은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권과 권력이 바뀌어도 통화와 금융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건의했다.

이 지사는 저출생 극복위한 '지방정부 중심 정책 주도'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지사는 "지방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저출생 극복 분야만이라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힌 '저출생 대전환' 추진 아이콘은 △ 정책 체감도 증대를 위한 저출생 극복 경제적 지원 지속 △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 및 혁신적인 제도 개선 △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저출생 사회 인식변화 주도 등이다.

경북도는 이들 정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 도민‧기업‧대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와 정책발굴, 피드백 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1조원 규모 사업 발굴..."경북을 '아이 천국'으로"

경북도는 저출생 직접적 요인에 지속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지원 등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현장에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100대 과제를 150대 과제로 보강, 추진하고 예산도 지난 해 1999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3578억 원을 신속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 경북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신규 시책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다자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근무제 도입 등이다.

경북도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좋은 일자리, 수도권 집중, 조기 사회진출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선제적으로 나선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 및 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출생 사회구조 개혁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

국비,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경북을 '아이 천국'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경북도가 제시한 저출생 극복 기반‧서비스 구축 주요 사업은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돌봄 로봇 실증센터 등 돌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 ▵융합 돌봄 특구 조성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청년 여성 함께 성장 라운지 구축 등이다.

앞서 경북도는 이들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을 마무리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중앙부처를 방문해 건의도 했다.
3월부터는 시군, 의회,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2026년 국가 예산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비혼‧입양‧이민 등 확장적 가족관계 도입' 조례 제정...TF가동

또,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고졸 청년 고용 촉진 제도를 추진하고 비혼‧입양‧이민 등 확장적 가족관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해 정책 사각지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관련 TF를 가동해 정책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는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 타파에 앞장선다.

저출생 극복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 문화와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위해 경북도는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지침'을 마련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에 첫번째로 서명하며 범 국민운동 전개 의지를 보였다.

경북도는 문화 운동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별 1개소 이상 공공 예식장 업그레이드,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 비혼 가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입양 축하금 상향, 웰컴 키즈존 및 일자리 편의점 확대, 우리 동네 아빠 교실 활성화, 가족친화기업 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4년도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지난 해 보다 0.04명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도 1만341명으로 지난 해 보다 155명 늘었다. 혼인 건수도 9067건으로 지난 해 보다 939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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