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렀다. 공직 사회에서 여성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은 여전하다.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자리는 사라진다. 3월 8일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공직 세계에서 여성의 위치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 보려고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직 여풍(女風)', '공직사회 여풍'. 중앙부처 인사철마다 심심찮게 등장하는 단어다. 불모지에 가까웠던 공직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을 빗댄 것이라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 확대해석에 불과하다. 

현재 19개 중앙 정부 부처 장관 중 여성은 국가보훈부(강정애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와 여성가족부(신영숙 장관 직무대행), 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장관) 단 4곳에 불과하다. 19곳 중 15곳은 남성 장관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여풍이 거세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정부는 1995년 '국가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내 여성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30년이 흘러 다양한 공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졌지만, 유리 천장은 공고하다. 여전히 중앙부처 내 고위공무원의 경우 10명 중 9명은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 중앙부처 내 여성 고위직 11.7%…이공계 여성 고위직 감소

8일 인사혁신처의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중앙부처 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비율은 전년(174명) 대비 0.6%포인트(p) 증가한 11.7%(183명)이다.

10년 전인 2013년 전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475명 중 여성은 65명으로 4.4%에 불과했다. 2014년 4.5%(67명)→2015년 4.8%(70명)→2016년 5.8%(86명)로 차츰 늘다 2021년 10.0%(160명), 2022년 11.2%(175명)로 10%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2023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을 마련하고, 여성 관리자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바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중앙부처 본부 고위공무원을 13.5%,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을 30.0%로 늘리는 게 목표다.

기존 2023년 중앙부처 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목표는 11.5%였지만, 이를 0.1%p 초과 달성했다. 여성 본부 과장급은 2023년 28.4%(544명)으로, 역시 임용 목표(27.2%)를 초과 달성했다.

그럼에도 중앙부처 내 고위공무원 10명 중 9명은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 과장급 역시 10명 중 7명은 남성이다.

중앙부처의 여성 이공계 고위공무원은 오히려 줄었다. 2023년 중앙부처 이공계 고위공무원(303명) 중 여성은 11.6%(35명)였다. 이는 전년 12.7%(292명 중 37명)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중앙부처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6년째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2013년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행정기관 내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기준에 맞춰 중앙부처 위원회 내 여성 비중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전체 중앙부처 내 위촉직 위원 수(7901명) 중 여성(3028명) 참여율은 40.1%였는데, 2023년에는 이와 비슷한 40.5%였다. 2018년~2022년에도 41.9%→43.0%→43.2%→42.4%→41.4%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 중앙부처 9곳은 여성 고위직 10% 미만…'1명'인 곳도 부지기수

중앙부처 19곳 중 여성 고위직 비중이 10% 이상인 부처는 10곳에 불과했다.

부처별로 여성 고위공무원이 가장 적은 곳은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였다. 법무부와 해수부 내 40명의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중기부 역시 25명 중 여성 고위공무원은 1명에 그쳤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10% 미만이었다. 특히 기재부는 고위공무원 62명 중 여성은 3명으로 4.8%에 불과했고, 행안부 역시 80명 중 6명으로 7.5% 수준에 그쳤다. 고용부도 52명 중 5명으로 9.6%였다.

여성 고위직 공무원 비중이 20%가 넘는 곳은 5곳으로 ▲여성부(77.8%) ▲문체부(20.0%) ▲국방부(20.8%) ▲복지부(25.6%) ▲통일부(25.0%)가 유일했다.

대부분 부처의 여성 고위공무원 인원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두 자릿수가 넘는 곳은 ▲외교부(292명 중 24명) ▲문체부(55명 중 11명) ▲복지부(39명 중 10명) 4곳에 불과했다.

◆ 여성 공무원 증가 이유 '육아휴직 제도' 확대…현실적 제약 여전

현직에 있는 여성 공무원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중앙부처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과거에는 행정고시를 치르는 여성 자체가 적었다. 공무원이 된 후에도 야근이 많거나, 업무 강도가 힘든 부처에는 여성이 자리 잡기 힘든 구조였다"면서 "고위 공무원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도드라졌다"고 설명했다. 

장관급 부처의 과장급 여성 공무원 역시 "20여년 전만 해도 행정고시를 보는 여성 자체가 적었고, 합격 후 입사했을 때는 약 500명의 직원 중 여성은 10여명 정도에 불과했다"며 "당시 다른 부처도 대부분 비슷했다. 당연히 국과장 중 여성은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여성 고위 공무원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꼽았다. 앞서 언급한 과장급 여성 공무원은 "육아휴직 제도 자체도 오랜 시간에 걸쳐 자리를 잘 잡았고, 공동 육아라는 문화가 차츰 생기며 여성들의 공직 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중앙부처의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그간 각기 다른 부처에서도 여성 간부를 늘려야 한다는 기조가 강해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그래도 현실적인 제약이 사라지진 않는다. 육아 문화가 평등해졌다고 해도 전반적인 육아 책임은 여성에게 더 크고,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 같은 일을 해도 과부하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성 간부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육아 문화가 더 개선돼야 한다"며 "남성의 육아 참여,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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