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일본을 지켜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며 미일 동맹 관계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나는 일본을 좋아한다. 일본과는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우리는 일본을 지켜야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돼도 일본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대해 "흥미로운 거래(딜)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거래를 한 것이냐"며 비꼬듯이 말했다.
또 "그들은 경제적으로 우리(미국)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면서도 일본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그의 기존 주장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연설과 2017년 출범한 1기 행정부에서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표출했지만, 2기 행정부에서는 다소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5조에서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6조에서 일본의 미군 기지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일본을 방위하도록 정한 것이다. 공동 대응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한정되며, 미국 본토 등 일본의 영토 밖에서 일본이 미국을 돕기 위해 전투에 나설 의무는 없다.
이 같은 동맹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일본은 2015년 제정된 안보관련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긴밀한 관계를 맺은 제3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할 권리를 의미한다. 행사 요건으로는 ▲일본 및 긴밀한 관계국에 대한 무력 공격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력행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시에 특정 상황이 인정되면 자위대는 일정한 제약 속에서 미군과 공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일 동맹은 서로를 지키는 동맹이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방비 지출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들을 지켜줄 생각이 없다"며 "그들은 친구지만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NATO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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