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친(親) 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출범을 계기로 삼아 국내 가상자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이 골자인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점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07 pangbin@newspim.com

그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제도를 이행 중이고, 지난 2월에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방안도 마련했다"며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의 변화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정책의 보폭을 좀 더 빨리 가져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속도내서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 진입, 영업 규제, 가상자산 유동 공시 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된 토큰 증권 발행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업계를 향해 "제도화 진전과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도 이에 걸맞은 내부통제, 자금세탁 방지 체계, 투자자 보호 등에서 한 단계 높은 시스템과 역량과 자세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집중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 우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계적 입법이라는 과도기적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지원, 예치금 이용료 등과 관련한 다양한 자율 규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 하는 현상, 거래소 전산 장애가 반복되고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신(新) 가상자산 정책 표방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돼 2단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국회의 2단계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수업 전까지 거래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IT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자율 규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언제나 시장 질서가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코빗 대표)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그간 지적돼 왔던 많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법인 계좌의 단계적 허용과 2단계 입법 과제를 앞두고 국회를 비롯한 금융당국, 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주시는 좋은 의견을 경청해 업계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달러 화폐의 패권 유지의 연장 선상에서 블록체인 채권을 유지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규제가 너무 심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과감하게 규제를 격파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이었다"며 "업계와 전문가 분들께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셨는데, 크게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그 대상이었다"라고 간담회 결과를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른바 업권법으로서 은행권의 은행법과 같이 가상자산시장의 근간이 되는 법안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의 경제범죄나 가상자산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기타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측 역시 올해 2분기 중 비영리법인, 올 하반기 중에는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가 각각 가능하도록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다만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에 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 차이가 있었다"며 "하지만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민당정간담회에는 김 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과 오세진 의장을 비롯한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조진석 KODA 대표가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자리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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