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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의대생 3월 복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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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귀·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
대학 의대 교육 환경에 따라 선택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증원 인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의 핵심인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출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대 수업 모델 현황. [그래픽=교육부] 

교육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양오봉 전북대 총장·이해우 동아대 총장),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우선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조정 방안을 무효로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며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조정 방안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KAMC는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고, 지난 5일 의총협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 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전날에는 국민의힘이 교육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3058명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사실상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 복귀 의대생 고려한 여러 수업 모델 제시

교육부는 지난해 입학한 의대 2024학번과 올해 신입생인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른바 '더블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 각 대학의 환경에 따라 이를 선택하게 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과 교육 환경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 교육 지원관(국장)은 "KAMC와 협의해 의학 교육을 위한 수업 모델을 만들었고, 각 학교마다 교육 환경을 감안해 (수업 모델)을 선택해 대학이 교육 계획 세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의사 국가고시나 전문의 시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조사 결과 교육 계획과 교원 배정 등이 완료되어, 학생들이 돌아오면 교육에 돌입할 수 있게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4년도 의과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안을 내놓았다. 지역과 필수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서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의대협회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의학 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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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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