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지금도 비싼데"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분상제 아파트값 더 오른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8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기 신도시·수도권외곽 노리는 실수요자 "분양시기 앞당길 수도"
기존 규제지역 강남3구·용산 등 큰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미리 세워둔 주택 구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경우 자금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몰리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 내 시세 대비 낮은 가격대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던 실수요자들은 자금 부담이 늘기 전 구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 기본형건축비 인상…강남3구·용산 등 큰 영향 없어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가격 상한선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당 210만6000원에서 1.16% 인상한 214만원으로 정시 고시했다. 이에 따라 평(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06만원 수준이 됐다. 이번 인상은 노무비와 간접 공사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등과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인상분은 지난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2020년 3월 한차례 인하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3월과 9월에는 각각 3.10%, 3.30% 등 인상률이 3%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노리고 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와 전국의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강남3구나 용산구의 경우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분상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20억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선다.

실제로 지난해 강남권에서 분양한 단지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는 최고가 기준 22억8670만원,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는 22억7680만원,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는 22억4450만원, 강남구 '청담 르엘'은 25억4570만원 등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현금 보유력을 일정 수준 갖춘 수요자들이 모이는 만큼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3기 신도시·수도권외곽 노리는 실수요자들 "분양시기 앞당길 가능성도"

문제는 이들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이나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구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투자보단 실거주를 목적으로 두는 수요자들이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 몰린다.

실수요자들은 자금 계획이나 입주 시기 등을 맞춰 청약을 넣는만큼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본청약을 실시한 3기 신도시들의 경우 사전청약 이후 오른 분양가와 입주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이탈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3기 신도시 중 최근 본청약을 실시한 고양창릉 A4·S5·S6블록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 1401명 가운데 27%에 달하는 373명이 포기했다. 지난해 본청약을 진행했던 인천계양 A3블록에선 사전청약 당첨자 236명 가운데 106명이 이탈하기도 했다.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됐다고 해서 급격하게 오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양시기가 더 늦춰진다면 자재비와 인건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해서 조정되는 기본형건축비에 따라 분양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상황이 이렇자 수도권 내에서 시세 대비 낮은 가격대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던 실수요자들이 자금 부담이 더 늘어나기 전에 원하던 지역 내의 다른 단지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분상제 적용 지역 역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만큼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