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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 4년 만에 2배 증가…이기일 복지부 차관 "법‧제도 개편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8:13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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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정책수요자 간담회
해외 비혼출산률 60% 달해
37.2% "혼인 외 출산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혼출산(혼인 외 출산) 비율이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정책수요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 혼인 외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2년 기준 65.2%를 기록했고 스웨덴은 같은 해 57.8%로 집계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비혼 동거‧출산 전문가·정책수요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03.07 sdk1991@newspim.com

해외에 비해 한국의 혼인 외 출산 비율은 낮지만, 관련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2014년 22.5%에서 2024년 37.2%로 14.7%포인트(p)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차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러한 비혼 출산의 현황과 함께 비혼동거·출산가구에 대한 법‧제도 지원 수준,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특성·정책 함의 등을 공유했다. 정책 수요자도 참여해 비혼으로 출산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차관은 "청년들의 변화하고 있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비혼 출산 등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제도적 개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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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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