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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尹탄핵 선고] 석방되자마자 '운명의 주' 시작...이번주 선고기일 고지 '유력'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3: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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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일 2~3일 앞두고 고지...선례 비춰 '금요일' 유력
한덕수·마은혁 변수에 선고일 늦춰질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13일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이달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상황과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비춰보면, 이번주 금요일인 14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 14일 선고 유력...헌재, 철저한 보안 속 평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평의란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는 절차로 이 과정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표결하고 평결하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2~3일을 앞두고 미리 고지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현재 헌재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재판관 회의실에 도·감청 장비를 설치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들은 (여론에) 차단돼 있고, TV나 여론 자체에 신경쓰지 않으면서 자기들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평의가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에 비춰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선고일은 이번주 14일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14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변론 이후 선고까지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았고,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단,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 다른 공직자 탄핵심판의 경우 14일을 넘긴 선례가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특핵심판은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28일이 걸렸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 尹 선고일, 한덕수·마은혁 변수..."마 후보자, 선고後 임명이 나을 수도"

윤 대통령의 선고일 변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 선고기일보다 앞서 잡힌다면,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살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이에 정부 여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그 후에 있을 조기대선 국면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정치적 셈법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먼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국민의힘에겐 이재명 대표의 사법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중요하고, 탄핵선고가 나온 다음엔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한다"면서 "대선 시계를 더 늦추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최대한 이것을 늦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되고,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재개된다면 이 역시도 윤 대통령 선고일을 늦출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신속한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볼 순 있지만, 윤 대통령 변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임명할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면서 "오히려 임명을 하면 혼란을 자초하고 윤 대통령 재판 참여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 탄핵 결정이 나고 임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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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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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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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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