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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스토리] (상) '소통왕' 한민수 "5.18 진상 알고 많이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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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도 포기하고 손에 책 대신 돌을 잡았다"
"대통령 이재명, 국민께 희망, 안심, 기대 드렸으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기자의 삶, 정치인으로서의 철학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11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올해 소망으로 "어느 날 학생회관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선배들이 커튼을 쭉 치고 영상을 틀었다"며 "그게 그 유명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담은 것이었는데, 눈물이 나더라. 많이 울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때 재수도 포기했고 손에 책이 아니라 돌을 잡았다"고 회고했다.

1969년 전라북도 이리시(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태어나 남성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기자의 삶을 시작한 그는 묻힐 뻔 했던 역사인 '광주 헬기사격'을 보도했다.

기자로써 정치부장, 산업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국회 대변인으로 탈바꿈 한 그는 국회의장 공보수석 및 정무수석을 거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북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한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박찬제 기자. 이하 박) 안녕하십니까?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스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뉴스핌 박찬제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이자 당 대변인 역할을 맡아 더불어민주당의 소통왕으로 활약 중이신 한민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의원. 이하 한)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소에 저랑 잘 지내고 있는 우리 박 기자께서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보는 폴리티션 스토리라고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이런 데 나올 자격이 있나 좀 싶습니다.

-(박) 국회의원을 하기 전부터 워낙 당에서 소통을 많이 해오셨고...

▲(한) 좀 과분한 자리인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나온 거니까 성실하게 해보겠습니다.

-(박) 그러면 최대한 많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벌써 3월이 가까워졌는데요. 혹시 올해 새해 계획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한)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솔직해야 되니까... 제가 금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한 10년 남짓 더 금연을 하다가 정치한다고 들어와서 속상한 일도 많고 해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담배라도 끊는 게 낫겠다. 제 건강도 그렇고 또 우리 저 만나는 지역 주민들께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1월 1일부터 제가 금연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오늘 이 순간까지 잘 참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 다 힘드실 텐데 저만 힘든 건 아니지만, 12월 3일 이후로 12월 3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잖아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아무도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위헌적 불법 비상계엄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맘 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에 저의 소망이자 우리 국가적인 소망은 새 정부가 꼭 제 바람으로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탄생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께 정말 희망과 안심, 기대 이런 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 국민적 통합도 같이?

▲(한) 그럼요. 국민 통합해야죠. 통합하고 회복과 성장.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꼭 일익을 담당하고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 지금도 당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한) 고맙습니다.

-(박) 같은 당의 이원택 의원님이랑 남성고등학교 동기이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 인연이나 또 지금 국회에서도 그 인연이 쭉 잘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 사실은 우리 이원택 의원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원택아 미안하다. 제가 원택이보다는 훨씬 유명합니다. 익산에서도 유명하고 여고생들 사이에서도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외향을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원택아 미안해. 이원택 의원은 이과였어요. 저는 문과였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좀 나서기도 좋아하고 하니까 좀 알죠 아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땐 몰랐습니다. 그 이원택 의원을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조용합니다. 품성도 좋고 지금 재선이에요. 초선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원택이가 기분 나쁠 수 있겠어요. 근데 동기고 저는 이제 그 뒤에 이원택 의원을 그 뒤에 알았습니다. 뒤에 알았는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원택 의원에 대한 우리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 남성 평가들도 좋고 저랑도 잘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출마하기 전에 상담도 좀 하고 그 진정성 있게 코치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동기가 같은 고등학교에 같은 기수에 국회의원이 있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따로 모임도 합니다. 원택아, 화 풀어라.

-(박) 고향이 전라북도 이리시. 현재는 이제 익산시죠? 여기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나오셔 가지고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와 타향살이가 또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제가 뭐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았지만 또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은 서울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인생 중에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지만 고3 때가 좀 힘들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어머니가 제 고3 때 제 어머니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때 버티는 게. 그때 시기를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힘드셨을 병원에서 투병하시느라 힘드셨을 거고, 막 결혼하신 우리 형수님은 그냥 신혼의 시동생이죠. 저 도시락 싸주느라 힘드셨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대학은 서울로 와서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처음 하숙하는데 그거 좀 재미도 하숙은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하숙을 했는데 재미도 있습니다만 집 생각 많이 나죠.

-(박) 사실은 저도 하숙을 했었거든요.

▲(한) 그거 힘들죠 아무래도. 그리고 하숙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한 집에서 4년 뭐 이렇게 5년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제가 두 번째인가 하숙하는 집이 집이 참 깨끗했는데 하숙집 주인께서 그렇게 다정다감한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주는 날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 지금 목요일쯤 될 겁니다. 그날은 고기를 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꼭 그날 무슨 동문회가 있거나 그러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 고기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래도 그분들이 잘 이렇게 간수해 주셔서 제가 잘 지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87학번인데 87년도에 나름 또 제 욕심이 있어서 처음에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재수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참고서도 버리지 않고 어디 학원으로 갈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터진 게 87년이었죠. 그때 박종철 열사가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제 기억으로 제가 그때 제가 고 김근태 의장님을 학교에서 뵀어요. 그러고 어느 날 학생회관에 이제 갔는데 김근태 의장님은 이제 고문 피해 사례를 이렇게 말씀하러 각 대학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학생회관에 갔는데 갑자기 선배들이 회관에 이제 커튼을 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커튼을 쭉 치는데 영상을 틀더라고요. 그게 그 유명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진실을 담은 외국 기자가 찍은 것. 제 이름 얘기 안 해도 누구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목도 메이고 이렇게 좀 전율이 아직도 느껴지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제 인생에 그게 아니었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러고 재수도 이제 포기했고 책이 아니라 손에 돌을 잡았죠. 그리고 뭐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분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지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진실을 알기 시작했고, 우리 대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거나 그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일을 보면은 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정파가 다르고 뭐 서로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좋아하는 정치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옳고 그름은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기나 기득권을 노리겠다면서 진실과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하거나 모독하는 일은 안 해야 된다. 만에 하나 저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과감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치 그만하겠습니다.

-(박) 잘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 아 그렇습니까?

-(박) 그러면 이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기억들이 기자 생활하시면서도 또 되게 많은 원동력이라든가 또 이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거의 기자로서 평생을 보내셨는데 기자로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기사라든가 있으신지?

▲(한) 있죠. 많이 있고 우리 박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언론사 들어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학 때 또 이렇게 좀 놀기도 하다 보니까 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꽤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 했으면 어지간한 고시는 제가 다 붙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언론 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꽤 몇 년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한 번 또 우리가 물면 잘 안 놓지 않습니까? 근성이 있죠 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어렵게 언론사에 들어왔고 사회부 기자부터 시작했고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면 제가 어린 기자 때 5.18 민주화 운동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린 95년 제 기억으로 4월쯤으로. 4월 아니면 5월 초인 것 같아요. 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어린 기자인데 무슨 죄가 다 하겠습니까? 이제 막 2년 차였는데 팀을 꾸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희 팀이 밝히고 기자상도 받았던 내용이 광주 전일빌딩을 향해서 헬기가 난사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증언을 받고 제보를 받아서 기사를 크게 썼습니다. 제가 신문 기자였으니까 1면에다 쓰고 막 3면 쓰고 해서 사회적 반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상을 받았는데 참 그런데 말이죠. 그때가 YS 정부 때거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그래도 민주화 운동 하신 분이잖아요. 정부가 인정 안 합니다. 그거 언제 인정되는 줄 아십니까?

-(박) 한참 지나서죠.

▲(한) 한참 지났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인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 기억으로 2018년에 국방부가 그때 인정합니다. 헬기 난사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기사를 썼던 선후배들이 제가 제일 후배입니다만 선배들이랑 조촐하게 저들끼리 자축했습니다. 아 이제야 이게 진실로 인정받았구나. 지금은 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박 기자님은 아시겠지만 시경캡을 했었습니다. 사건 기자들을 같이 이렇게 지휘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 우리 팀 기자들이 훌륭한 기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종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서울대 교수님인 그분이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중앙정보부로부터. 그거를 의문사 진상위원회에서 밝혀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저희들이 좀 더 빨리 그 사실을 입수해 가지고 특종을 쓰는데, 그때 그 기사를 준비할 때 이제 후배들이 써온 기사를 제가 데스킹을 보고 출고를 할 때 그 과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신도 나고 평소에 힘들었었는데, 그 특종 하나를 하는데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상도 몇 개 받았거든요. 그랬던 기억나고 특종 얘기만 하니까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하하.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정치부 기자하면서 기억나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소탈한 모습들도 저에게 기억이 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낼 때 그때는 저도 어린 기자였는데 제가 마치 그 당의 일원인 것처럼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 IMF가 와가지고 힘든 상황인데도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는 그런 막 엔돌핀도 돌고 막 신나서 일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아마 IMF 때 또 제가 이제 단독 기사를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금 모으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때 찾아보시면 아마 우리 박 기자님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재벌 대기업들이죠.

재벌 그룹들이 사재를 출연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만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제 출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제가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한번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저 물 먹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잘난 척만 해서 죄송합니다.

-(박) 그런 시간을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편하게 말씀 주세요. 가끔 찾아오는 쉬는 날 이럴 땐 어떻게 보내시나요?

▲(한) 제가 여기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정말 거짓말하고 쉬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선되고 뭐 제가 공천 늦게 받고 갔지 않습니까? 아휴 쟤 만나보지도 못하고 저 지지해 줬다는 저 우리 주민 분을 보면은 제가 정말 죄송해요. '내가 우리 한 후보 얼굴도 못 보고 찍었어. 민주당 좋아서' 그럴 때 정말 우리 민주당 내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이분은 어떻게 이 어르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한민수가 뭐 잘났다고 얼굴도 못 본 저 저놈을 찍어줬다는데 저거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정말 진정성을 발휘해서 겸손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우리 지지자들 우리 이제 주민들을 만나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 뒤로 못 갔던 데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회 열리고 제가 속한 상임위가 과방인 거 아시죠?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하면 3일씩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자분들도 너무 고생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또 예결위원도 했지 않습니까? 당 대변인도 하니까 거의 쉬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면 안 되죠. 월급 주시는데 국민들이.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이제 주일날 일요일 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쭉 이제 행사들 갔다 오고 하면 오후 시간이 빌 때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냐 책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보면 잡니다. 근데...

-(박) 워낙 일이 많으니까.

▲(한) OTT 밀린 거 좀 봅니다.

-(박) 그럼 만약에 정치인이나 기자가 아니라 다른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 글쎄요. 마땅히 잘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 때 졸업하면서는 이제 준비를 했던 게 딱 기자 시험만 봤어요. PD 시험도 안 보고 오로지 오로지 기자 시험 보고 하도 떨어지니까 제가 광고 회사 시험을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제때 광고 회사들이 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광고회사 유명 광고회사 대기업 광고회사를 봤어요. 그때는 본인 때는 하도 신문사 방송사 떨어지니까 도대체 실력이 없는 거야 뭐야 하다가 보니까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그 광고 회사에서 면접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실력은 있는 것 같네' 근데 그날 면접 보는 날 모 중앙 언론사 신문사의 2차 실습이었나 논문이었나 하고 날짜가 겹 만약 제가 광고회사를 갔으면 광고쟁이를 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회했을 것 같아서 그날 안 갔어요. 면접을 안 가고 그 신문사 시험 보러 가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붙어서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했고 그래서 딱히 다른 직업이나 그런다고 제가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을 것 같지는 않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맡겨진 일이나 열심히 해야죠.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 과분하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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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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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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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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