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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하) 김소희 "삶의 문제 해결·미래 준비하는 정치인 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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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방송된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정계 입문 과정과 주요 정책, 정치 철학 등에 대해 소상히 털어놨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인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매년 이상기후를 겪고 있지만 국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그걸 충분히 법으로 메꿔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먹거리에 해당 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세대 교체 부분에 있어선 우리 당의 데모그래픽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덕성여대 영문과, SOAS 런던대학교 개발학 석사를 거쳐 서울대 농생명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다. 김 의원은 비영리 민간 단체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기후 전문가로 영입,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7번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뉴스팀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최연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반갑습니다.

-(신 기자) 오늘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소희 의원, 이하 김 의원) 안녕하세요.

-(신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의 기후 전문가로 영입되셨는데 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의힘은 어떤 이미지였는지 선택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김 의원) 저는 2월 달에 그 인재영입을 수락을 했는데 훨씬 더 전에 연락을 받긴 했어요. 23년도죠. 이제 24년에 저희 총선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국민의힘은 조금 올드한 그리고 이제 영남당 그리고 약간 영남당에 의지하는 대부분 다 의사 변호사 판사 약간 웨이빙당 그런 의미가 좀 있었어요. 있었던 건 사실인데 한동훈 대표가 12월엔가 아마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젊은 인재들이 좀 많이 영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1월 2월 사이에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걸 봐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수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실제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국회랑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 보좌관을 설명시키고 국회의원을 설명시켜서 입법을 하는 과정보다는 내가 아니까 내가 들어가면 바로 입법을 하는데 그 시간은 좀 짧아지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기후를 민주당 측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여야가 같이 할 때 속도가 더 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같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후는 먹고사는 문제 산업 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보수가 꼭 지켜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신 기자) 기후 정책에도 힘을 많이 쏟고 계시지만 뭐 현재 여의도 연구원 정책 부원장으로 또 계시잖아요. 여기서는 좀 어떤 활동을 위주로 하고 계시는지

▲(김 의원) 작년에 일이 많았잖아요. 이제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이 당 대표랑 같이 겸임하는 거에요.
그래서 한동훈 당 대표가 이사장님 시절에 유의동 원장님 시절에 저랑 이제 우재준 의원이 부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저는 정책 부원장, (우재준 의원이) 청년 부원장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윤희숙 원장님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아직 윤희숙 원장님으로부터는 부원장을 계속하라는 그런 메시지는 못 받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정책 부원장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어쨌든 우리 당이 기후 문제를 챙기기로 했으니 이거를 그 보수의 관점에서 더 삶이 더 나아지는 그런 차원에서 기후는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기후를 안 챙기면 안 되고 2030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후 문제니까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한 지점도 있었고요.

여의도 연구원이 워낙 정책 기능이 약화돼 있어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상임위별로 뭔가 정책을 발굴해서 원내랑 연결시켜주는 브리지 역할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막 하던 찰나에 이제 또 큰일이 터진 거죠.

-(최 교수) 네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 혹은 우파적인 기후 변화적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안과 혹은 국민의힘의 안과 좀 다른 색채가 좀 다른가요? 접근 방법이 좀 다른가요?

▲(김 의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을 했고 우리는 원전 확대라는 정책을 했는데 실은 그렇게 싸움이 된 거를 저는 원치 않고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게 원전 대 재생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는 화석 연료를 덜 쓰고 대신 화석연료가 아닌 저탄소 에너지로 우리 산업 구조를 산업을 돌리자 에너지원은 그렇게 충족하자라는 게 그게 메인인데 왜 원전하고 재생에너지가 싸우지 싸우려면 화석 연료와 재생에너지가 싸워야 되는데 이런 구도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싸우면 전혀 해결이 안 된다 봐라. 우리나라 97% 에너지 수입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반도체 조선업 철강업 어 다 해운업 석유화학 다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저탄소 에너지원은 다 써야 된다.

어느 한 에너지원을 이게 옳고 나머지는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라고 저는 뭐 명하고 싶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지금 수소도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 석탄은 어차피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석탄은 폐지하자는 쪽으로 약속이 돼 있으니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덜 나오지만 브리지 에너지로 천연가스도 좀 써가면서 우리가 다른 에너지원으로 갈 수 있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가 공장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비용을 고려하고 우리 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또 기후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삼박자가 맞는 그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은데 이 정치라는 영역이 흑 아니면 백으로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진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관련 상임위는 아니지만 교육위 쪽에 기후변화 교육 쪽을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라. 기후변화 교육은 에너지 교육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좀 바꿔주시라 그것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당 내에서 친한계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 의원) 제가 또 어쨌든 비례로 들어왔고 비례를 할 때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이셨죠?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이제 비례를 번호를 선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제가 국회로 들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건 사실이고 그리고 국민의 힘에 그때 당시에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줬던 늙고 오래되고 약간 활력이 없는 정당에서 느낌에서 저 사람이랑 하면은 기후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 준 사람이어서 그때는 저는 친한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는 중요한 문제고 청년층한테 소구하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에다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봤고 그 이슈를 한동훈 대표랑 같이 하면 잘 밀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의 차원에서 지지를 좀 했었죠.

-(신 기자) 기후 분야 전문가로는 사실 오래 생활하셨지만 이제 정치 입문하신 거는 처음이잖아요. 좀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김 의원) 너무 많았습니다.

-(신 기자)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드셨어요?

▲(김 의원) 초반에 들어오고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진짜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팩트 위주로 "이거 왜 제도 안 바꾸냐 정책 이거 바꿔라" 무슨 토론회 세미나 엄청 세게 말을 했는데 이 정치라는 곳에 들어오니까 처음에 놀랐던 거는 이제 일단 정치부 기자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무슨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했다 그게 다 뉴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뉴스가 되네. 그리고 누구랑 어느 의원이랑 모 의원이랑 밥을 먹고 오면 기자들 전화가 너무너무 많이 와 있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선배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동료 의원님한테 물어보면서 정치라는 게 이게 굉장히 해석의 영역이구나 뭐 이거를 좀 이제 그 기자님들과 의원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워낙 지금 22대가 독특한 원구성이잖아요.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석이다 보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당론이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당론이 많은데 그 지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지점이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시민단체 활동했을 때는 분명히 막 속 시원하게 얘기했을 텐데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와 이게 나의 판단이 맞는지 워낙 정치 무경험이다 보니까 이런 이런 생각이 나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없어서 일단은 3~4개월 동안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에 나온 스트레스와 이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로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아 드디어 이제 정책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때 약간 효능감을 알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 내가 드디어 이제 국회의원인가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 교수) 벤처 기업인 상을 받으셨어요. 좀 소개해 주세요.

▲(김 의원) 기후 분야라는 게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거를 인간이 극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기술이 나타날 수 있는 태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스타트업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 베이스의 그런 거대 기업에서는 좀 어렵고 스타트업들이 잘 육성이 돼서 그런 기후 기술들이 좀 만들어지면 그런 기후 기술들을 대기업이 M&A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키워서 엑시트에서 유니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세제 지원부터 시작해서 지역에서 이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의 지원법을 좀 여러 개를 냈습니다.

거기에 기후테크 AI 관련된 이런 미래 기술 관련된 벤처나 스타트업을 할 때 이걸 지원해 줘라 하는 그런 법을 냈는데 그걸 또 벤처기업에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저랑 고동진 의원님이랑 한 세 분 받았습니다.

-(최 교수) 미국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당의 몽니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몽니는 뭘 말씀하신 겁니까?

▲(김 의원) 11차 기본 계획안에 원전을 4기를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원전을 그냥 신념적으로 싫어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속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통과가 돼야지 산업부는 그다음 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에너지가 기본이 돼야지 뭐 AI에 필요한 전력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됐고요.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 계획이 통과가 안 되고 있으면 산업부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고 미국처럼 셰일가스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재생 에너지도 굉장히 풍족하고요. 석유도 납니다.
심지어 그런데도 그런 나라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7%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 지금 이러고 전력 수급 기본계획도 통과시키고 있지 않으면 저희 너무 국민들한테 송구하죠.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야 이게 민생이다. 이거 다 산업이랑 연결되고 산업이랑 연결되면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고 거기에서 다 우리 일자리가 나오는 건데 이거 막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지금 막 불안한 거예요.

-(최 교수) 핵심 쟁점의 차이가 뭡니까?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김 의원) 원전을 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전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라. 24시간 일정한 에너지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은 국내에서는 원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가격 그리고 우리 산업이랑 연결된 부분 이런 모든 포트폴리오를 충족시켜서 그 전문가들이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제공한 건데 제시한 건데 "원전이 너무 많아 재생에너지를 바꿔줘" 이러면서 그거를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 거죠.

-(최 교수) 산업계에서는 사실 지금 아우성인데 말이죠. 전력 수급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지금 책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투자에 대한 것도 아직 모르겠고

▲(김 의원) 그렇죠 엄청납니다, 지금.

-(최 교수)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반도체에서는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하다 얘기하고 앞으로 전기가 많이 쓰여질 텐데. 가장 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전력이 생산되더라도 이것이 수급이 제대로 안 되기 전력망 확충의 문제인데 이런 다양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민생일 텐데 이런 것들을 놓고 계신 건데 말이죠

▲(김 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일을.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고독 변전소를 다녀왔습니다.
전력망 설치 그러니까 반도체 평택의 반도체 공장 있고 관련해서 갔는데 거기도 지금 너무 절절한 거예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운데 왜 전력망 확충법 특별법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난 작년에 통과됐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계류 중이냐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50년간 써왔던 원자력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장 관련된 폐기물 저장 관련된 특별법도 같이 또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통과시켜야 되고 반도체 지금 AI 때문에 조금 투자도 해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세금 혜택도 줘야 되는데 그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그게 민생이라고 봅니다.

우리 먹거리인데 지금 당장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가 무슨 정치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 교수)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자료를 찾아보면서 2025년 첫 의정보고를 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은 또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김 의원) 제 인생사에서 정말 이제 큰일을 겪었던 거랑 좀 연관이 되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또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노동 근로기준법이랑 연관된 것도 좀 있는데 제가 2005년에 결혼을 하고 2015년에 사별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상사의 언어 폭력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직장 경력이 17년 정도여서 이제 보통 공무원들은 20년 하면 연금이 나오니까 좀 참으려고 했는데 맨날 퇴근하자마자 아 나 그만둘까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상사가 이제 막 약간 언어적인 폭력이 좀 워낙 상명하복의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진짜 진짜 건강한 건강한 분이 스트레스로 암이 걸렸는데 1년 만에 워낙 건강한 사람이니까 암의 증식도 좀 빠르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탄원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탄원서를 굉장히 많이 써주셨어요. 직장 동료분들이. 아무튼 그 일을 겪고 사람한테 그 언어로 상처를 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구나를 알았거든요. 잠시만요

-(최 교수) 김 의원님께서 그렇게 아픈 그런 질문이 될 줄 몰랐습니다.

▲(김 의원) 아 네. 아니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 요즘에 그래서 이제 환경노동위원회도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보통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여자 후배들이 자기 정말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오히려 막 그 밑에 직원들이 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했는데 고발을 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그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여성 상사들을 대상으로 밑에 직원들이 내가 저 여성 상사가 싫다 하면은 말을 이렇게 했다 나를 째려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신고들을 굉장히 고발들을 많이 하고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고발을 해도 이제 그게 전혀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취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기업도 손해를 보고 근로자인 진짜 평범한 직장인들도 피해를 보고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건 이제 들어와서 제가 국감 때도 했고 이 법이 따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필요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모 방송 방송사에 기상 캐스터가 그런 분 했던 것도 그렇죠 이제 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아 그때 근데 남편이 나 그만둘까 했을 때 그만두라고 얘기를 못 했던 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싶어 아니 해결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 좀 나은 직장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을 좀 해보고 싶은 이슈다.

-(최 교수)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법안이 아닌가 싶은데

▲(김 의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은 이제 이 법이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없습니다.
그냥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추가로 된 건데 이 따로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이번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 프리랜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하에 예외 예외 직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한 특별법은 있어야 되고요. 이거 전에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업이 기업 내에서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우선적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예방하는 거가 더 좋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 그거랑 조직의 문화를 바꿔주는 거 그게 우선적으로 되고 법은 처벌을 위한 것이니까 실제로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니까 또 법은 또 추가로 필요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는 민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 기자) 의원님께서 뜻깊은 정책 정말 많이 내셨는데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일지

▲(김 의원) 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 동시에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당장의 기후 변화로 지금 대단히 지구가 멸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이상 기후를 겪거든요. 그럼 그런 이상 기후에 국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그게 법으로 좀 지원이 된다 하면 그걸 충분히 법으로 빈 공간을 법으로 메꿔주고 실제로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했을 때 '정부한테 이런 요구를 했는데 법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입법기관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구멍을 메꿔주는 법을 빨리 만들어서 삶의 문제 해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은 삶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먹거리에 해당되는 것들은 법으로 만들어서 빨리 이제 활성화를 시키든 육성을 시키든 뭐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후하고 AI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입법 기관의 한 명으로서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세대 교체 부분은 우리 당의 데모그래픽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제 의원실 개인적인 차원으로 청년들 모아가지고 기후랑 AI 관련된 포럼을 운영을 합니다. 그거를 교육시키고 하는 걸 저희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반응이 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친구들이 또 정치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30대, 40대들이 이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문제는 기성세대들은 그닥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 인식의 갭이 20~30대만 내려와도 기후 문제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정책이 이 친구들이 만드는 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쪽 분야는 세대 교체가 좀 됐으면 싶어서 30~40대 젊은 정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내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그 큰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네 의원님 앞으로도 국회에서 기후 전문가로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 의원) 기후가 정치의 영역으로 빨리 들어와야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신 기자) 감사합니다. 이상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 의원) 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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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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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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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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