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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형마트] ① "이러다 다 죽는다"...유통법 규제에 매출 3.3조 급감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6:57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6:57

유통법 개정 13년 만에 홈플러스 법정관리 돌입
대형마트 3사 점포는 40개 문 닫아...매출도 뒷걸음질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매출 7조원이 넘는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무너졌다.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배경을 놓고는 말이 많지만 불합리한 규제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 산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6년 이후 10년간 대형마트 점포 40개가 폐점했으며 매출도 3조원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난 것도 아니다. 입법 취지는 사라지고 대형마트 산업은 망가졌다. 업계에서는 유통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마트 3사 로고. [사진=각사] nrd8120@newspim.com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 법정관리...유통법 개정 13년 만

11일 업계에 따르면 2012년 유통법이 개정된 이후 대형마트 산업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12년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시행됐다.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두 차례 의무휴업해야 하고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해야 했다. 영업 제한시간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도 할 수 없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km 내에는 대형마트 출점도 제한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경우에 따라 해당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면서 대형마트 점포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2년 당시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점포 규모는 376개에서 2016년 409개로 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계속해서 점포 수는 줄어 2020년 394개로 감소하더니 지난해 말 기준 369개까지 쪼그라들었다. 10년 사이에 40개(10%) 점포가 폐점한 것이다.

업체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홈플러스와 이마트의 점포 수는 15개씩 줄어들었다. 홈플러스는 2016년 142개에서 지난해 말 127개로, 이마트는 147개에서 132개로 각각 감소했다. 이 기간 롯데마트(120→110개)는 10개 줄었다.

매출도 뒷걸음쳤다.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액은 매출은 30조 원을 넘지 못하며 성장 정체에 빠진 상황이다. 심지어 3사의 매출액은 지난 10년간 무려 3조3359억 원이나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의무휴업으로 연간 1조원씩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홈플러스는 MBK에 인수되기 전인 2014년 회계연도(2014년 3월~2015년 2월)과 비교해 실적과 외형이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매출은 MBK 인수 전 8조5682억 원에서 2023년(2023년 3월~2024년 2월) 6조9315억 원으로 1조6367억 원이나 쪼그라들었다.

롯데마트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2015년 롯데마트 총매출(거래액)은 8조5060억 원을 기록하다가 2019년에는 7조570억 원으로 곤두박질쳤고 지난해엔 6조1596억 원으로 급감했다. 10년 사이에 총매출이 2조3000억 원 넘게 빠진 것이다.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는 그나마 매출 감소는 면했으나, 성장 정체에 빠져 있다. 이마트 할인점의 총매출은 '11조원 벽'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IR 자료가 확인되는 2015년 이마트의 할인점 부문 총매출은 11조193억 원이었다. 2019년에는 11조395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말 11조6665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웃을 수만은 없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흘렀으나 총매출이 11조 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성장 국면에 빠진 대형마트의 고용 창출 효과도 반감됐다. 대형마트 점포 1곳이 개설되면 1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점포가 폐점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고용 인력규모도 자연스레 축소됐다. 경영난이 심화하자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식으로 인력 감축을 시도한 결과다.

실제 대형마트 3사 직원 수는 2021년 5만6558명에서 2023년 5만3075명으로 3483명(6.2%) 감소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DB]

◆"산업 붕괴 직전...법 개정 필요" 한 목소리

이처럼 대형마트 업체들의 몸집이 축소되고 실적이 뒷걸음질 친 데에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도입했으나 10년 넘게 대형마트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통업 매출 중 이커머스 등 온라인 매출 비중은 50.6%로 확대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출 비중(49.4%)을 앞질렀다.

업계는 유통법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지적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봤으나, 오히려 식자재마트로 고객이 이동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대구와 충북 청주 내 마트 주변 상권의 주말 평균 매출이 3.1% 증가했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오프라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상실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는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상생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상권이 복합상권을 형성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식자재마트가 빠르게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준대규모 점포에 가깝지만 매장 면적이 3000㎡보다 작고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식자재마트 사업체 수는 1803개로 2014년 대비 74% 늘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 이후 10년 이상 지나면서 법 취지는 무색해졌다"며 "오프라인에서만 경쟁하던 시절은 갔다. 이커머스에서 안 파는 게 없다. 식품도 새벽배송을 하는 시대가 됐고 근거리 쇼핑채널이 각광받으면서 식자재마트, 편의점으로 고객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유통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계엄·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 논의는 완전히 멈춘 상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논의가 언제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형마트 산업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출 7조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며 "그만큼 대형마트 산업이 붕괴일보 직전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이대로 두다간 대형마트는 점차 설 자리를 잃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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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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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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