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전환시 세수 연간 2조↓…과세자 절반 '뚝'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1: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4:50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2023년 기준 상속세 8.5조·과세자 2만명
유산취득세 도입 시 매년 세수 2조 감소
과세자 절반 줄어…2만명→약 1만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전체 상속세 대상이 100명 중 기존 7명에서 3~4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매년 전체 상속세 세수도 2조원가량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 매년 2만명이 6조~8조원 내는 상속세…20년 전보다 수 배 늘어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미국과 영국, 한국, 덴마크 등을 제외한 20개국은 모두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유산취득세가 상속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라며 "계속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가 많았고 2~3년 전부터 정부가 본격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늘 (유산취득세를)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상속세는 4000억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최근 몇 년간 6조~8조원 수준으로 걷히고 있다.

지난 2023년 상속세는 8조5000억원이 걷혀 전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 중 2.5%를 차지했다. 지난 2000년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했지만, 20여년 만에 5배로 증가한 것이다. 

2023년 기준 과세자는 1만9900명이었다. 과세 대상(결정 인원)은 29만3000명으로, 과세자 비율은 6.8%였다. 전년(4.5%) 대비 2.3%포인트(p) 증가했다.

2000년만 해도 상속세 과세자는 1400명에 그쳤지만, 이보다 14.4배 증가해 2만명에 육박했다. 이 기간 과세자 비율은 10.4배 늘었다.

◆ 상속 대상자 100명 중 3~4명만 과세…매년 상속세 2조↓

정부는 유산세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제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유산취득세로 전환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매년 상속세는 2조원가량 덜 걷히고, 과세자 비율은 약 7% 대비 절반으로 줄어 3~4%가 된다. 즉 상속세 대상자 100명 중 7명이 세금을 냈다면 앞으로는 3~4명 정도만 내게 되는 것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과세자 비율이 2023년에 6.8%인데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되면 이 수준보다 반 정도, 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9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100wins@newspim.com

또 매년 2조원가량 상속세가 덜 걷힐 전망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시) 인적공제 효과가 굉장히 크고 거기에 과표 분할 효과까지 들어가면 2조원이 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올해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유산취득세는 오는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3월 입법예고를 거쳐 4월 공청회를 가지고, 5월에 법률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법률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다.

이 경우 2026년에서 2027년간 유산취득 과세 집행 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국세청의 내부 지침과 집행 시스템 등을 만드는 과정이 1~2년 소요된다.

앞선 과정을 모두 거쳐 실제 신고는 2028년 7월에 들어올 예정이다. 그해 1월에 사망하면 사망일에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의 마지막 날, 즉 2028년 7월 31일부터 유산취득세가 적용된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