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원주러우스(稳住楼市, 온주루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으로 중국이 2025년 3월 양회(전인대와 전국 정협) 무대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처음 언급한 말이다.
부동산 부양 정책은 2025년 3월 중국 양회에서 전 국민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핫 이슈가 됐다.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중소 대도시 주민들은 이번 양회에서 어떤 정책보다도 아파트 가격을 좌우할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집중했다.
'추가하락을 막고 가격 안정과 회복을 꾀하겠다(止跌回稳, 즈데후이원)'. 일단 중국 정부는 한층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장을 안심시키는 시그널을 보냈다. 부동산 시장 부양과 관련한 재정 통화 방면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내놨다.
집값을 더이상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안정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아파트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 2025년 중국 양회 무대의 부동산 프로모션은 마치 '더 떨어지지 않을테니 이제 집을 사도 좋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3월 5일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밝힌 '원주러우스(稳住楼市)'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특히 비상한 관심을 끈다. 부동산 안정 회복을 강조한 '원주러우스'가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 들어간 것은 이번 양회가 처음이다.
대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팡주부차오(房住不炒, 방주불초)' 정책 구호는 올해까지 3년째 정부공작보고에서 사라졌다. 팡주부차오는 '아파트는 거주의 용도이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는 의미의 부동산 과열 방지책으로 중국사회에 2016년 처음 등장했던 말이다.
투기 방지 구호 '팡주부차오'는 2년뒤인 2018년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 처음 언급됐고, 2020년~2022년 공작보고에 연속해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팡주부차오는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이 심각해진 2023년 부터 2025년 까지 3년 연속 정부공작보고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5년 양회(전인대와 전국정협) 무대에서는 팡주부차오의 반대 개념으로 해석되는 '원주러우스(稳住楼市)'가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에 있어 부동산 건설 분야는 경제 성장의 기관차나 마찬가지다. 부동산 산업은 지방 정부 재정 수입은 물론 전자 석유화학 가구 등 연관 산업 경기에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동안 중국의 성장은 상당부분 부동산 레버리지에 의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에 기댄 이런 (불 건강한)성장으로 인해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레버리지가 한껏 부풀려졌고, 부동산발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도 확산됐다. 성장 구조전환을 겸해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한동안 '팡주부차오'와 같은 투기억제 부동산 과열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구조조정 디레버리징 정책은 미국의 제재 압박과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에 따른 경제 악화와 부동산 침체로 다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3, 4선 지방 도시는 물론 일부 1, 2선 대도시까지 집값이 떨어지면서 중국의 소비심리는 얼음장 처럼 차갑게 식었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집값이 최고점에 비해 반토막이 됐으니 주민들이 지갑을 열리 없고 내수 소비 경제가 살아날 리 만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압박으로 수출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동력마저 약화하면서 중국 경제는 갈수록 사면초가로 내몰리고 있다.
당장 사경을 헤매는 경제를 살리는게 급선무다 보니 결국 숙원 과제였던 디레버리징 경제 구조조정 템포를 늦출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1200만개 일자리 창출과 15.5계획 기간 (2026년~2030년) 목표인 최소 4% 후반대 성장을 유지하기위해선 부동산 부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5년 전인대 정부공작보고는 '부동산 가격 하락 예방과 가격 안정 회복(止跌回稳)'을 내세워 최근 수년래 가장 강력한 부동산 부양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특별채권 발행 확대와 지준율 인하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상업은행과 부동산 개발 기업의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구매수요 촉진을 위해 다시 주택 구매시 대출금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도 낮추기로 했다.
중국은 2025년 정부공작보고에서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 등 거시 정책을 통해서도 부동산 시장 부양 의지를 한층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재정 적자율을 4% 내외로 작년보다 1% 포인트 확대 편성하고 지준율 인하와 금리인하(부동산 대출용 5년물 LPR 등)를 통해 금융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힌 것은 '즈데후이원(止跌回稳)' 목표에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리창 총리는 2025년 정부공작보고에서 통화완화를 통한 부동산 부양과 관련,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겠다고 밝힌데 이어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금융 비용 부담도 계속 감경해 나갈 방침이라고 공언했다. 중국의 대부분 도시가 이미 주택 구매제한을 해제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지속해서 낮출 경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 전망이다.
4조 4000억위안으로 작년보다 5000억위안 늘어난 지방정부 특별 채권 발행 자금은 건설투자와 토지및 미분양 아파트(재고 상품방)매입에 집중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개발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을 적극 권장 함으로써 디폴트(채무 불이행) 방지와 시장 심리 안정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