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锡悦弹劾案宣判或延期至下周进行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07:4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07:40

纽斯频通讯社首尔3月13日电韩国宪法法院关于总统尹锡悦弹劾案的最终宣判预计将推迟至下周或更晚时间。随着该案宣判日期不断延后，有分析指出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案可能先于尹锡悦弹劾案作出宣判。

据法律界12日消息，宪法法院当天并未向外界公布尹锡悦弹劾案的宣判日期。

考虑到宪法法院通常在宣判日前2至3天对外发布通知，因此尹锡悦弹劾案本周内宣判的可能性大幅降低。

支持这一推测的依据之一是，宪法法院定于13日分别对监察院院长崔载海和首尔中央地方检察厅厅长李昌洙等3名检察官的弹劾案进行宣判。

回顾韩国已有的总统弹劾案判例，已故前总统卢武铉在弹劾案庭审辩论结束11天后收到宣判通知，而朴槿惠的裁决通知则是在辩论结束9天后公布。尹锡悦弹劾案自2月25日终结辩论以来，至今已经过去16天，但仍未收到宣判日期的通知，这比前两位前总统的案件明显更为延迟。

法律界普遍认为，尹锡悦弹劾案最早可能会在下周五，即21日进行宣判。此前，法律界曾预测宪法法院最早会在7日作出宣判，或不迟于14日。然而，这一预测现已被推翻。

宪法法院在当天向媒体表示："重大案件的宣判日期将在确保当事人程序权利并考虑新闻机构公平性的前提下，在当事人收到通知并确认后，才会向媒体正式公告。"这意味着一旦当事人确认收到通知，宪法法院将立即向公众公布宣判日期。

另一方面，韩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案判决也是影响尹锡悦弹劾案判决日期的重要变数。韩德洙弹劾案的庭审辩论终结比尹锡悦弹劾案早6天，但至今尚未公布判决日期，因此外界推测，涉及12·3紧急戒严相关争议的案件可能会有所延迟。

除韩德洙弹劾案外，目前悬而未决的还有法务部长官朴性载、警察厅长赵志浩等人的弹劾案件，这些案件与尹锡悦弹劾案在"紧急戒严"、"封锁国会"等问题上存在交集，尤其是韩德洙案件更被认为可能与尹锡悦弹劾案同步或提前宣布判决结果。

尹锡悦和韩德洙方面此前曾要求宪法法院优先判决国务总理弹劾案。若宪法法院决定采纳这一请求，那么考虑到审议、决议文书撰写以及表决程序所需的时间，总统弹劾案的判决日期可能会进一步推迟。（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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