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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월초 韓 민감국가 분류...4월 15일 발효

기사입력 : 2025년03월15일 06:17

최종수정 : 2025년03월15일 09:39

민감국가에 北, 中, 러, 이란 등 25개국 포함돼 있어
韓은 최하위 범주로...대만, 이스라엘도 포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이른바 '민감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 정부 등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1월 초에 이 같은 결정이 취해졌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새롭게 추가했다.

미국 에너지부 [사진=에너지부 웹사이트]

미국 정부는 핵 비확산, 역내 불안정,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시켜 발표해왔다.

현재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총 25개 국가가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 특히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5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추가 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대만, 우크라이나 등도 해당 목록에 포함돼 있다. 이스라엘은 핵 비확산, 대만은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등의 이유로 민감 국가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려 한 배경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 주장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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