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팩트체크] ④ 산업부 '대왕고래' 해명 급급…중기부 '팁스 감액' 화두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08:31

尹정부 보도설명자료 산업부 366건·중기부 101건
산업부 자원안보·전력산업정책과, 최다 자료 배포
중기부 '팁스 R&D 삭감' 반박…최다 조회수 기록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윤석열 정부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석유·가스전 탐사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사업' 관련 의혹들을 해명하는 데 진땀을 쏟았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안인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산업부가 예민하게 대응하는 주제로 손꼽혔다.

같은 기간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 부처 가운데 가장 적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중기부는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의 연구·개발(R&D) 예산이 감액됐다는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관련 해명에도 공을 들였다.

◆ 산업부, '대왕고래·전기본' 해명 중점…'원전 4기 건설' 부정했지만 사실로

18일 <뉴스핌>이 윤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기간 내 산업부의 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366건이 배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 3일에 한번 꼴로 설명자료가 나온 셈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설명자료를 배포한 부서는 38건을 낸 '자원안보정책과'로, 전체 건수 중 약 10%를 차지했다. 산업부에 총 86개과가 있음을 고려하면 홀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전력산업정책과 25건(6.8%) ▲재생에너지정책과 20건(5.4%) ▲반도체과 19건(5.1%) ▲원전산업정책과 19건(4.8%) 등으로 나타났다.

1위로 집계된 자원안보정책과는 대왕고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윤 정부 임기 동안 해당 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명하는 데 급급했음을 드러냈다.

대왕고래 사업은 동해 심해에서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탐사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6월 3일 윤 대통령이 직접 사업의 유망성에 대해 발표하며 단박에 국정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안 자체는 희소식이었지만, 이를 윤 대통령이 불시에 직접 발표했다는 사실을 두고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야당은 사업 유망성을 도출한 업체인 미국 액트지오사의 전문성 문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 경제성 유무 등까지 사업 전반을 통틀어 거센 압박을 가했다.

자원안보정책과는 윤 대통령이 대왕고래 사업을 발표한지 3일 만에 '동해 가스전은 이번에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와 유망구조 도출이 완료됐다'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모 언론이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가 이미 동해에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해 철수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즉각 반박한 것이다. 해당 설명자료는 윤 정부 기간 내 1위 조회수를 기록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조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이후로도 자원안보정책과는 대왕고래 사업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즉시 공식 입장을 발표해 대응했다. 초기에는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2024년 10월 17일)와 '사실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드린다'(10월 24일) 등 비교적 완곡한 어투로 각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혹들이 점점 더 증폭되자 '정부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직권 남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11월 8일)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11월 26일)' 등 강경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2025년 2월 8일)'라는 짧은 문장으로 언론 보도를 정면 부인했다.

이밖에 전력산업정책과도 윤 정부 임기 내 설명자료를 다수 배포한 상위 부서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과는 주로 '전기본' 관련 해명에 주력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급하는 계획안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1년여 넘게 지연됐다. 지연 기간 동안 전기본의 추진 일정과 내용 등을 예상하는 여러 보도들이 쏟아졌다.

전력산업정책과는 매 설명자료마다 단호한 어조로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여타 설명자료들이 기사 내용을 요목조목 해명하는 데에 지면을 할애한 것과는 달리,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2024년 2월 13일)와 '표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2월 22일) 등 경고성 문장들을 주로 삽입했다.

특히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4기 건설이 포함된다는 모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2024년 1월 17일)면서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11차 전기본 내용을 보니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 중기부, 주력 사업 '팁스' 집중 해명…'소상공인 배달료' 예상 보도 반박

같은 기간 <뉴스핌>이 중기부의 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01건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약 10일에 한번 꼴로 설명자료를 냈다.

중기부는 <뉴스핌>이 조사한 8개 중앙 부처 가운데 설명자료 개수가 가장 적은 부처로 나타났다. 타 부처를 보면 ▲고용노동부 828건 ▲기획재정부 587건 ▲농림축산식품부 532건 ▲보건복지부 490건 ▲산업부 366건 ▲환경부 242건 ▲해양수산부 162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101건 중 '벤처투자과'가 낸 설명자료가 9건으로 약 10%를 차지했다. 중기부에는 총 48개 과·팀이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투자관리감독과, 전통시장과 7건(6.9%) ▲벤처정책과, 기업금융과 6건(5.9%)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주로 팁스 예산 관련 보도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팁스는 민간 투자사와 정부가 협력해 유망 스타트업의 R&D와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자금을 비롯해 마케팅·멘토링·네트워킹 기회 등을 얻을 수 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주력 사업 중 하나로 손꼽힌다.

모 언론이 정부가 팁스 R&D 예산 정상 지급을 약속했으나 수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도하자, 중기부는 '팁스 R&D 예산은 감액 없이 연구비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2024년 7월 18일)는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설명자료는 윤 정부 임기 내 조회수 1위를 차지했다.

이후로도 중기부는 '팁스 운영사 선정과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객관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이뤄진다'(2024년 7월 15일)와 '팁스 R&D 정부안 예산은 올해 대비 40% 이상 증액 편성했다'(9월 9일) 등의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거듭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이밖에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방안을 두고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진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한파를 직격으로 맞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다.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와 추진 시기, 선정 방법 등을 둘러싼 다양한 보도들이 나왔다.

중기부는 모 언론이 정부가 최대 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건당 배달비를 50%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2024년 7월 19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 다른 언론은 정부가 내년에 2000억원 규모로 배달료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기부는 해당 기사에 대해서도 '보도에 신중을 기하라'(8월 20일)며 경고했지만,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배달·택비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2037억원을 편성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