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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팩트체크] ④ 산업부 '대왕고래' 해명 급급…중기부 '팁스 감액' 화두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08:31

尹정부 보도설명자료 산업부 366건·중기부 101건
산업부 자원안보·전력산업정책과, 최다 자료 배포
중기부 '팁스 R&D 삭감' 반박…최다 조회수 기록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윤석열 정부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석유·가스전 탐사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사업' 관련 의혹들을 해명하는 데 진땀을 쏟았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안인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산업부가 예민하게 대응하는 주제로 손꼽혔다.

같은 기간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 부처 가운데 가장 적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중기부는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의 연구·개발(R&D) 예산이 감액됐다는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관련 해명에도 공을 들였다.

◆ 산업부, '대왕고래·전기본' 해명 중점…'원전 4기 건설' 부정했지만 사실로

18일 <뉴스핌>이 윤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기간 내 산업부의 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366건이 배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 3일에 한번 꼴로 설명자료가 나온 셈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설명자료를 배포한 부서는 38건을 낸 '자원안보정책과'로, 전체 건수 중 약 10%를 차지했다. 산업부에 총 86개과가 있음을 고려하면 홀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전력산업정책과 25건(6.8%) ▲재생에너지정책과 20건(5.4%) ▲반도체과 19건(5.1%) ▲원전산업정책과 19건(4.8%) 등으로 나타났다.

1위로 집계된 자원안보정책과는 대왕고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윤 정부 임기 동안 해당 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명하는 데 급급했음을 드러냈다.

대왕고래 사업은 동해 심해에서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탐사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6월 3일 윤 대통령이 직접 사업의 유망성에 대해 발표하며 단박에 국정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안 자체는 희소식이었지만, 이를 윤 대통령이 불시에 직접 발표했다는 사실을 두고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야당은 사업 유망성을 도출한 업체인 미국 액트지오사의 전문성 문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 경제성 유무 등까지 사업 전반을 통틀어 거센 압박을 가했다.

자원안보정책과는 윤 대통령이 대왕고래 사업을 발표한지 3일 만에 '동해 가스전은 이번에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와 유망구조 도출이 완료됐다'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모 언론이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가 이미 동해에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해 철수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즉각 반박한 것이다. 해당 설명자료는 윤 정부 기간 내 1위 조회수를 기록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조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이후로도 자원안보정책과는 대왕고래 사업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즉시 공식 입장을 발표해 대응했다. 초기에는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2024년 10월 17일)와 '사실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드린다'(10월 24일) 등 비교적 완곡한 어투로 각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혹들이 점점 더 증폭되자 '정부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직권 남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11월 8일)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11월 26일)' 등 강경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2025년 2월 8일)'라는 짧은 문장으로 언론 보도를 정면 부인했다.

이밖에 전력산업정책과도 윤 정부 임기 내 설명자료를 다수 배포한 상위 부서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과는 주로 '전기본' 관련 해명에 주력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급하는 계획안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1년여 넘게 지연됐다. 지연 기간 동안 전기본의 추진 일정과 내용 등을 예상하는 여러 보도들이 쏟아졌다.

전력산업정책과는 매 설명자료마다 단호한 어조로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여타 설명자료들이 기사 내용을 요목조목 해명하는 데에 지면을 할애한 것과는 달리,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2024년 2월 13일)와 '표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2월 22일) 등 경고성 문장들을 주로 삽입했다.

특히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4기 건설이 포함된다는 모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2024년 1월 17일)면서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11차 전기본 내용을 보니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 중기부, 주력 사업 '팁스' 집중 해명…'소상공인 배달료' 예상 보도 반박

같은 기간 <뉴스핌>이 중기부의 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01건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약 10일에 한번 꼴로 설명자료를 냈다.

중기부는 <뉴스핌>이 조사한 8개 중앙 부처 가운데 설명자료 개수가 가장 적은 부처로 나타났다. 타 부처를 보면 ▲고용노동부 828건 ▲기획재정부 587건 ▲농림축산식품부 532건 ▲보건복지부 490건 ▲산업부 366건 ▲환경부 242건 ▲해양수산부 162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101건 중 '벤처투자과'가 낸 설명자료가 9건으로 약 10%를 차지했다. 중기부에는 총 48개 과·팀이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투자관리감독과, 전통시장과 7건(6.9%) ▲벤처정책과, 기업금융과 6건(5.9%)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주로 팁스 예산 관련 보도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팁스는 민간 투자사와 정부가 협력해 유망 스타트업의 R&D와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자금을 비롯해 마케팅·멘토링·네트워킹 기회 등을 얻을 수 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주력 사업 중 하나로 손꼽힌다.

모 언론이 정부가 팁스 R&D 예산 정상 지급을 약속했으나 수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도하자, 중기부는 '팁스 R&D 예산은 감액 없이 연구비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2024년 7월 18일)는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설명자료는 윤 정부 임기 내 조회수 1위를 차지했다.

이후로도 중기부는 '팁스 운영사 선정과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객관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이뤄진다'(2024년 7월 15일)와 '팁스 R&D 정부안 예산은 올해 대비 40% 이상 증액 편성했다'(9월 9일) 등의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거듭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이밖에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방안을 두고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진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한파를 직격으로 맞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다.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와 추진 시기, 선정 방법 등을 둘러싼 다양한 보도들이 나왔다.

중기부는 모 언론이 정부가 최대 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건당 배달비를 50%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2024년 7월 19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 다른 언론은 정부가 내년에 2000억원 규모로 배달료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기부는 해당 기사에 대해서도 '보도에 신중을 기하라'(8월 20일)며 경고했지만,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배달·택비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2037억원을 편성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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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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