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내수 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이 소비 진작을 위한 30여 개의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공동으로 '소비 진작 액션 플랜'을 16일 발표했으며, 각 지역과 부서가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17일 전했다.
액션 플랜은 모두 30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30개 항목은 소득 증대, 자본시장, 출산 보조금, 교육, 문화, 노령층 복지, 금융시장, 중소기업 지원, 외국인 관광객, 수입 물품 유통 지원, 인프라 투자 등을 망라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사실상 전방위 지원책을 제시한 셈이다.
30가지 액션 플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중소기업 취업 지원, 실업 보험 확대, 최저 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강화를 통한 소득 성장
2. 기관 투자가의 증시 유입 유도 등 자본 시장 활성화를 통한 개인 투자자 투자 수익 증대
3. 농촌 지원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4. 기업의 매출 채권 현금화를 위한 메커니즘 완비
5. 출산 보조금 제도 및 출산 보험 제도 확대 및 소아과 진료 강화
6.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육 지원 강화
7. 기초 연금과 의료 보험 보조 기준을 높이고 개인 연금 제도 전면 실시를 통한 노후 복지 강화
8.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특별 지원 수준을 제고
9. 실버 케어, 실버 관광 등 노령층 맞춤 서비스 최적화
10.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해 쇼핑, 외식, 가사, 수리 등 생활 서비스 소비 촉진
11. 스포츠 경기와 문화 공연 확대, 관광 쿠폰 발행 등을 통한 문화, 스포츠, 관광 소비 확대
12. 각 지역별로 대형 이벤트를 계획해 겨울철 레저 소비를 촉진
13. 일방적 무비자 국가 범위를 확대해 해외 여행객의 중국 방문을 지속 유인
14. 통신, 의료, 교육, 관광 분야 대외 개방을 확대해 양질의 서비스 소비 촉진
15. 지방 정부별로 소비재 교체 확대를 지원하고, 자동차, 가전제품, 인테리어 등의 업그레이드를 확대
16.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주택 구매 활성화 정책을 추진
17. 자동차 유통망을 개선하고, 자동차 개조 및 렌탈 등 애프터마켓 소비를 확대
18. 쇼핑, 물류, 문화, 관광 등 더 많은 프리미엄 서비스 브랜드 구축
19. 인공지능(AI)과 쇼핑을 결합하며,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보급을 지원
20. 무역 시스템과 내수 시스템 연결 통합을 추진하며, 외국 제품들의 내수 확장을 지원
21. 유급 휴가와 짧은 연휴를 장려해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
22.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해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 조성
23. 물류센터 인프라 투자를 통한 도시 및 농촌 소비 시설 개선
24. 소비와 관련된 제한과 규제 철폐
25. 공공 분야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 지속 개선
26. 소비 촉진을 위해 각 부서별 협업과 연계 정책 발굴
27. 교육, 의료, 기술 훈련, 노인 돌봄, 문화 관광 등 소비와 연계된 인프라 투자 강화
28. 소비 수요를 확대하고 소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재정 보조금과 이자 보조 등의 정책 도구 중점 활용
29. 통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소비자 대출 확대 등 신용 지원 강화
30. 노동조합의 명절 위문품, 직원 복지 강화 소비를 장려하는 등 소비 지원 복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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