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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당일 4명 사망…尹선고 앞두고 헌재 주변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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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재판관 전담 경호대 배치
헌재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민간 총기 출고 금지 등
'폭력 시위 선동' 박사모 회장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주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상황도 재조명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최고 비상근무 수준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등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바리케이트로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 2025.03.14 yym58@newspim.com

헌재 주변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 등도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되며,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의 출고도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학교 11곳을 임시 휴업하기로 했으며, 서울지하철공사는 헌재 인근 안국역을 전면 폐쇄하고 시청역·경복궁역·광화문역·여의도역 등을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다.

이는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발행할 수 있는 대규모 폭력사태를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탄핵 반대 세력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불복하며 폭력 시위를 벌이다가 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다수의 경찰과 시민을 폭행했으며 일부는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 차례 들이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 위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집회 참가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외에도 3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폭력 시위를 선동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고 '헌재로 쳐들어가야 한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해 폭력을 유발했다"며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경찰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차벽과 바리케이드 설치 등 헌재 주변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2025.03.17 leemario@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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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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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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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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