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화된 헌법재판소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4:20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4:21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벼락에 철조망이 둘러져 있다. 2025.03.18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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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美 쌀 수입 쿼터 조정 불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미국이 요구하면 수입 쌀 쿼터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 출석해 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이에 강 의원은 "정부에서 지금까지 쌀과 소고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전혀 없다고 계속 얘기해 오는데 이상하게 외교부 장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대미 협상팀으로부터 쌀 쿼터가 조정될 수 있다는 논의를 들은 적 있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국가별 쿼터는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며 "쌀과 소고기는 처음부터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패싱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으로 수출이 막힌 미국산 대두를 한국이 추가 수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는 "미·중 간 이야기에서 아마 추측을 한 것 아닌가"싶다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교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가 꽤 있는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은 없다는 건 명확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여러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협의에서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쌀 추가 개방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2025-10-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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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제 서해상 순항미사일 도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8일 해상에서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미사일총국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 발사돼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초(2시간 10분) 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8일 서해상에서 함대지 순항미사일 도발을 한 사실을 알리면서 29일 공개한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9 yjlee@newspim.com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참관하지 않았고 북한군 최고 간부 중 하나인 박전청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비서인 박정천과 김정식 당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 등이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중앙통신은 전했다. 이번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정은은 지난 24일 6.25참전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를 방문한 이후 나흘째 공개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을 평양 선전매체들의 보도가 나올때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미사일 도발을 참관한 박정천은 "전쟁억제 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갈 데 대한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대로 우리 핵 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수반(김정은을 지칭)은 이미 강력한 공격력으로써 담보되는 억제력이 가장 완성된 전쟁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고 정의했다"면서 "우리는 자기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갱신해나가야 하며 특히 핵 전투태세를 부단히 벼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박정천은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와 강건호의 운용훈련과 무기체계 강습실태를 살펴본 것으로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2025-10-29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