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①中 내수진작 '가속 버튼' 될 정책 호재, '소비주 투자포인트'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7:00

2025년 '내수진작' 위한 세부적 정책 방안 마련
초대형 정책 호재 속 소비주 투자 가치 재평가
핵심 수혜 섹터, '저평가+실적우수' 31개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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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은 이달 초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공작(업무)보고' 문건에서 '소비'라는 단어를 31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강력한 내수 진작 의지를 드러냈다. 올 한해 5%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내수 진작을 정책 방향의 1순위로 두겠다는 것.

이러한 당국의 의지는 금주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조금 정책과 금융대출 지원 등을 통한 소비능력 향상, 소비환경 최적화, 소비 병목현상 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세부 정책을 통해 구체화됐다.

주식시장에서는 초대형 정책 호재를 맞이한 소비주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 정책 방향 하에서 특히 수혜가 기대되는 소비체인 섹터를 살펴보고, 저평가+고성장 우위까지 겸비한 개별종목을 선별해 보고자 한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3월 1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인민은행,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내수진작 정책 마련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 베일 벗은 '2025년 내수진작 세부 정책'

3월 16일 중국공산당중앙판공실, 국무원판공청은 '소비진작 특별행동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소비능력 향상 △소비의지 활성화 △소비환경 최적화 △소비 병목현상 해결을 중심으로 강도 높고 광범위한 조치들을 배치했으며, 소비 촉진을 위한 체제 메커니즘을 더욱 완비하고 소비시장의 새로운 공간을 열어 중국 경제성장 모델이 소비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8대 정책 방향 하에서 추진될 30개 항목의 중대 임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대 추진 (1)임금형 근로 소득의 합리적 증대 추진 (2)재산성 수익 창출 루트 확장 (3)농민 소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 마련 (4)미상환 부채 해결 방안 마련

2. 소비능력 보장을 위한 지원 (5)출생양육 보장 확대 (6)교육 지원 강화 (7)의료 양로 보장력 제고 (8)핵심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

3. 서비스 소비 품질 향상을 통한 민생 복지 추진 (9)양로와 탁아(一老一小) 서비스 업그레이드 (10)생활 서비스 소비 촉진 (11)문화 스포츠 관광 소비 확대 (12)빙설(冰雪∙얼음과 눈) 경제 소비 추진 (13)중국 입국 소비 촉진 (14)서비스업 확대 개방

4. 벌크상품 소비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15)'이구환신(以舊換新, 노후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 보조금 지원 역량 확대 (16)부동산 소비 수요 충족 (17)자동차 소비체인 확장

5. 소비 품질 업그레이드 (18)소비품 브랜드 선도 강화 (19)신형 소비 발전 가속화 (20)대내외 무역 일체화 수준 제고

6. 소비환경 개선 및 업그레이드 (21)휴식과 연휴 권익 보장 (22)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 구축 (23)도시∙농촌 소비 시설 개선

7. 규제 조치 개선 및 제거 (24)순차적인 소비 규제 축소 (25)영업 환경 지속 업그레이드

8. 정책적 지원 확대 (26)소비정책의 연동 강화 (27)소비에 대한 투자 확대 (28)재정정책을 통한 긍정 효과 발현 (29)신용대출 지원 확대 (30)소비 보장 정책 개선

화서증권(華西證券)은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앞서 마련된 일련의 내수진작 정책들을 총정리하는 것으로, 2025년 전면적인 소비진작을 위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각 지방 정부도 관련 지원정책과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진정한 내수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와 함께 상장사의 경영 성과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이구환신(以舊換新, 노후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 보조금 지원 정책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중국의 한 가전제품 매장 전경.

◆ 정책적 수혜가 집중될 '세부 소비 섹터'

이번에 마련된 소비진작 특별행동 방안은 소비가 '회복성 성장'에서 '내생적 확장'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양육과 양로 △문화∙스포츠∙관광 등 서비스 소비 △가전∙가구∙자동차 교체 △인공지능(AI) 및 IP와 결합한 '신형 소비' 키워드가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화금증권(華金證券)은 이번 방안을 통해 제시된 정책방향 속에 특별히 수혜를 입을 영역으로 다음의 5가지를 꼽았다.

1. 양육 및 교육 : ①자녀 교육 보조금 강화, 양육 보험 적용범위 확대, 소아과 서비스 개선 정책 하에서 임산부와 영아 관련 산업 ②교육 자원 공급 확대 정책 하에서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한 산업 수혜 기대

2. 문화 서비스 : ①프리미엄 소비 브랜드 장려 정책 하에서 애니메이션, 게임, 이스포츠(E-Sports,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게임의 총칭) 산업 ②해외수출 장려 정책 속 국산 애니매이션과 게임, 차이나컬쳐 산업의 성장기회 확대 기대

3. 신형 소비 : ①2025년 중국의 핵심 정책방향으로 거론된 '선발경제(首發經濟∙첫 출시 경제, 새로운 제품∙서비스∙기술∙비즈니스 모델∙생태계가 이끄는 경제)' 지원책 속 등장할 'AI+소비 신모델(eg. 소매 백화점의 조정 및 전환, 트렌디 피규어와 IP 경제, 위챗스토어(微信小店)의 '선물하기' 모델 혁신)' ②국내 AI 관련 기술혁신 및 차세대 제품으로의 교체 트렌드 속 주목 받을 'AI+소비' 관련 노선

AI 기술과의 응용이 소비 산업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스마트 제품의 수요 확대 및 재고 보충 주기로의 진입 속에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3.18 pxx17@newspim.com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스마트 소비제품 제조 설비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는 스마트 소비제품이 재고 보충 주기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中내수진작 '가속 버튼' 될 정책 호재② '소비주 투자포인트'>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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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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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