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지재권 넷플릭스…서비스 수출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2:00

한은 '서비스 수출 나아갈 방향'…"주요국 비해 성장 더디고 점유율 낮은 수준"
서비스 글로벌 교역 확대 추세… "한국, 선진국과 중국·인도에 경쟁력 뒤쳐져"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상품교역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서비스수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0일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교역에서 서비스 교역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우리 서비스 수출은 주요국에 비해 성장이 더디고 시장 점유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교역에서 서비스의 비중은 2011년 19.4%에서 2023년 24.1%로 증가했다.

한은은 우리 서비스 수출이 "대외적으로 법률‧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선진국들에, 아웃소싱 등 저임금 기반 서비스업에서는 중국‧인도 등에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도 서비스 수출이 주로 상품 수출을 보조운송‧판매지원 등하는 역할에 그쳤으며, 글로벌 공급망(GVC)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다만 지식서비스 수출은 지식재산권 사용료전체 지식서비스의 54.0%, 전문‧사업 서비스27.0%, 정보‧통신 서비스14.1%, 문화‧여가 서비스 4.9%로 구분로 구분되는데 이들 모두 연평균 두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식서비스 수출의 높은 성장세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트렌드 확산 ▲K-POP, 웹툰, 게임 등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기·전자 등 주력 우리 제조업에서 뛰어난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상품과 서비스간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졌으며 제조부문과는 별개로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서 창의적인 제작자‧가수‧배우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특히 영상콘텐츠의 경우 주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지적재산권 확보 및 이에 따른 콘텐츠 확장과 고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와 서비스 부문의 발전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그간의 제조설비‧건설 부문 중심의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이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관계자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넷플릭가 가지고 있어 추가적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여기에 비해 '닌텐도', '슬램덩크' 등 일본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2025.03.20 ojh1111@newspim.com

이처럼 전반적인 서비스 수출의 성장은 더뎠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빠른 성장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지식서비스* 분야에서의 수출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3월부터 새롭게 편제‧발표하는 지식서비스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우리 지식서비스 수출은 연평균2010년~2024년 13.4% 증가하면서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3.8%를 견인하였다.

* 자동차 자율주행‧정보통신 기능 구독서비스 제공 등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서비스 수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다. 첫째, 제조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R&D기반의 지식재산권은 대기업의 해외 생산 및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타 기업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원천기술 기반의 지재권 비중은 크지 않다.

둘째, 영상 콘텐츠의 경우 주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지재권 확보 및 이에 따른 콘텐츠 확장과 고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 이는 비록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처럼 글로벌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내에서의 독창적인 창작기반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게임 등 일부 산업에서는 각종 규제가 추가적인 성장을 제약한다는 현장의 비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응하여, 먼저 기업들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와 서비스 부문의 발전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그간의 제조설비‧건설 부문 중심의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서비스 품질 제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예컨대 정부는 업종간 경계를 허물어 기업들의 활발한 융합활동 및 신규사업 발굴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원천기술 연구개발, 문화‧예술 창작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하고 양성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자료=한국은행] 2025.03.20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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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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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