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오징어게임' 지재권 넷플릭스…서비스 수출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2:00

한은 '서비스 수출 나아갈 방향'…"주요국 비해 성장 더디고 점유율 낮은 수준"
서비스 글로벌 교역 확대 추세… "한국, 선진국과 중국·인도에 경쟁력 뒤쳐져"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상품교역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서비스수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0일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교역에서 서비스 교역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우리 서비스 수출은 주요국에 비해 성장이 더디고 시장 점유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교역에서  서비스의 비중은 2011년 19.4%에서 2023년 24.1%로 증가했다.    

한은은 우리 서비스 수출이 "대외적으로 법률‧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선진국들에, 아웃소싱 등 저임금 기반 서비스업에서는 중국‧인도 등에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도 서비스 수출이 주로 상품 수출을 보조운송‧판매지원 등하는 역할에 그쳤으며, 글로벌 공급망(GVC)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다만 지식서비스 수출은 지식재산권 사용료전체 지식서비스의 54.0%, 전문‧사업 서비스27.0%, 정보‧통신 서비스14.1%, 문화‧여가 서비스 4.9%로 구분로 구분되는데 이들 모두 연평균 두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식서비스 수출의 높은 성장세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트렌드 확산 ▲K-POP, 웹툰, 게임 등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기·전자 등 주력 우리 제조업에서 뛰어난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상품과 서비스간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졌으며 제조부문과는 별개로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서 창의적인 제작자‧가수‧배우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특히 영상콘텐츠의 경우 주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지적재산권 확보 및 이에 따른 콘텐츠 확장과 고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와 서비스 부문의 발전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그간의 제조설비‧건설 부문 중심의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이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관계자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넷플릭가 가지고 있어 추가적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여기에 비해 '닌텐도', '슬램덩크' 등 일본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2025.03.20 ojh1111@newspim.com

이처럼 전반적인 서비스 수출의 성장은 더뎠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빠른 성장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지식서비스* 분야에서의 수출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3월부터 새롭게 편제‧발표하는 지식서비스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우리 지식서비스 수출은 연평균2010년~2024년 13.4% 증가하면서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3.8%를 견인하였다.

* 자동차 자율주행‧정보통신 기능 구독서비스 제공 등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서비스 수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다. 첫째, 제조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R&D기반의 지식재산권은 대기업의 해외 생산 및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타 기업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원천기술 기반의 지재권 비중은 크지 않다.

둘째, 영상 콘텐츠의 경우 주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지재권 확보 및 이에 따른 콘텐츠 확장과 고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 이는 비록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처럼 글로벌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내에서의 독창적인 창작기반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게임 등 일부 산업에서는 각종 규제가 추가적인 성장을 제약한다는 현장의 비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응하여, 먼저 기업들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와 서비스 부문의 발전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그간의 제조설비‧건설 부문 중심의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서비스 품질 제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예컨대 정부는 업종간 경계를 허물어 기업들의 활발한 융합활동 및 신규사업 발굴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원천기술 연구개발, 문화‧예술 창작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하고 양성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자료=한국은행] 2025.03.20 ojh1111@newspim.com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