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복지부 "월 309만원 소득 직장가입자, 내년 보험료 월 7500원 인상"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9:06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9:06

40년 가입·25년 수급 시 보험료 5400만원↑
생애 총소득액 3억1000만원…2200만원↑
누적적자 경상가 기준 6973조 감소 예상
자녀 1명 출산 시 총연금액 787만원 올라
군 복무 마치면 총연금액 590만원 증가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0.5%포인트(p)씩 오를 경우, 월 309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가 내는 내년보험료는 현행 대비 월 75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원과 동일한 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월 27만8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나 내년부터는 1만5000원이 올라 29만3000원을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사업장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현행보다 월 7500원이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다음은 복지부 일문일답.

-소득대체율 43%로 결정된 배경은
▲모수개혁에 따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준은 21대 국회 공론화, 여야 합의 등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보험료율 13%는 지난 21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근로자·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수용가능한 범위로 21대 연금특위 논의부터 여·야 의견이 일치된 수치다. 소득대체율 43%는 공론화 논의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가 개혁안을 통해 제시한 4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내용, 재정 여건,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야가 논의한 결과다.

-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나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돼 받는 돈도 많아진다. 2025년 A값(국민연금 평균 소득자)이 309만원일 때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억8000만원을 납부하고 3억1000만원을 수령한다. 총보험료는 5400만원, 총연금액은 약 2200만원 증가한다. 크레딧 제도와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가입 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번 개혁이 기금 재정에 미칠 영향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시 기금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금은 현행 2056년 대비 15년 늘어난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적자는 경상가 기준으로 6973조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효과는
▲출산·군 복무 크레딧 적용 시 합하면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1.48%p 효과가 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1.075%p가(월 3만3210원) 인상되고 군 크레딧은 0.4%p(월 1만2450원) 인상된다. 앞으로는 50개월 상한도 폐지돼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실질소득 제고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총연금액은 787만원이 증가되고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총연금액이 590만원 증가된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효과는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13% 인상으로 월 소득 1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6만5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원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혁으로 12개월간 매월 6만5000원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연금개혁 의의는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돼 제도 역사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와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숙의 등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 개혁이 이뤄진 점도 큰 의의가 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