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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에 연금개혁까지…'尹 선고' 앞두고 흔들리는 與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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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개악" 비판 거세
헌재 앞 시위 수십여 의원들, 당 지도부 대응에 '소극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김·나·윤(김기현·나경원·윤상현)'으로 대표되는 장외투쟁세력의 영향력은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야당과의 연금개혁 협상에 사실상 졌다는 거센 비판까지 나오면서 신뢰 받던 '쌍권(권영세-권성동)' 체제에도 조금씩 파열음이 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청년, 미래세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전날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등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제외됐다. 반면 야당의 군·출산 크레딧과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100% 만족하지 못했지만, 일단 합의하고 연금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문제를 완성하면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픔을 달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외는 물론, 당내에서도 이번 연금개혁을 두고 '개혁이 아닌 개악(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수영 의원은 21일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만든 좋은 안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는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이번 연금개혁안을) 반대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모여서 합의해 버린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당내 소장파인 3040 정치인들도 연금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87년생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1987년생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찬성하지만, 국민연금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을 조정하는 이번 합의안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진 모르지만,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과 구조개혁이라는 2차 협상이 남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 뒤통수로 쏟아지는 비판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해서 크레딧을 전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또 발목을 잡았다"며 정쟁적 메시지를 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불만까지 모두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할 때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은 '행동파'들 사이에서도 읽힌다. 30~6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외치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이들을 이끌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윤상현 의원, 전한길 한국사 강사, 나경원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자유연대-강민국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미래자유연대 국민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나 의원이 지난 12일 윤 대통령 각하를 요구하며 헌재에 낸 2차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108명 중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권영세, 권성동 등 당 지도부를 제외한 대부분이다. 이들은 탄핵 정국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지도부가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좀 더 혼연일체가 돼 같이 갔으면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진짜 본질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도 이런 문제에 동참해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휘-김정재 의원 주최로 열린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3.2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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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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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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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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