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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尹탄핵 선고에 시민들 피로감 호소…"빨리 선고해 평화 되찾자"

기사입력 : 2025년03월22일 09:01

최종수정 : 2025년03월22일 09:01

야당 의원 얼굴에 계란 투척…여당, 자작극 의혹 제기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단식 농성 장기화에 건강 악화
"정치 관심 없는데도 언제 선고 나오나 매일 뉴스본다"
"헌재 침묵은 헌법수호라는 역사적 사명 포기하는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매일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리면서 일반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일러야 다음주 후반에나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윤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경찰은 즉시 헌재 앞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 조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꾸려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 라이브 캡처.

그 사이 탄핵심판을 둘러싼 진영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윤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경찰은 즉시 헌재 앞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 조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꾸려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여당에서는 백 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한 것이 '자작극'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하기도 전에 기동대를 투입해 헌재 인근에서 시위 중이던 시민들을 강제 해산시켰다"면서 "이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과잉 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옹호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매일 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며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철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촛불행동은 저녁마다 광화문 동십자각과 열린송현녹지공원 입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단식 농성을 벌이던 비상행동 공동의장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영이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회장 등은 길어지는 탄핵심판에 결국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헌재가 오는 26일까지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27일부터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 혼란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린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5 yooksa@newspim.com

일반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매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오모 씨는 "사실 지난 주말이 마지막일줄 알았다.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또 나오게 생겼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안국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정모 씨는 "매일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특히나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들리니까 육체적·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다"며 "제발 빨리 선고가 이뤄져서 평화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박모 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10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너무 혼란스럽다"며 "원래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은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언제 선고가 나오는지 매일 뉴스를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판단을 미루고 침묵하는 것은 사회 정의 실현과 헌법 수호라는 역사적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장서연 변호사도 "윤석열 파면 결정을 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적대 정치를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빨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7 mironj19@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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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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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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