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운명의 날'...100만원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06:17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06:17

100만원 미만 땐 날개...독주체제 굳히고 대선고지 선점
100만원 이상 시 최대 위기...대세론 꺾이고 경쟁력 흔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이 26일 결정된다. 이날 오후 있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와 1위 독주 대세론, 본선 경쟁력, 당 장악력의 향배가 결정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초미의 관심은 형량이다. 이 대표의 정치 미래는 100만 원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달렸다. 무죄 또는 100만 원 미만이면 날개를 달겠지만 100만 원 이상이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월 18일 대장동 의혹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곧바로 시작되는 조기 대선 출마 여부도 여기에 달렸다.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걱정할 이유도 없다.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급한 불을 끄게 되는 것이다.

대선 독주 체제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 대표는 30% 초중반대의 지지율로 독주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다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쟁자인 비명(비이재명)계 후보들의 입지는 더 줄어들 게 확실하다. 사실상 당의 후보로 확정되는 수순으로 봐도 무방하다. 당내 경선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당 장악력은 더 확고해질 것이다. 총선 과정에서 '비명 횡사' 공천을 통해 사실상 반대파를 정리하고 친명(친이재명) 정당을 만들었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 이 대표를 흔들 변수는 더 이상 없다. 사실상 확고한 이재명당이 되는 것이다.

대선 본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다면 여당의 '범죄자 프레임' 공격을 방어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은 이 대표에겐 호재다.  

100만 원 이상이면 얘기는 180도 달라진다. 당장 대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 뒤로 밀리면서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선고를 앞당기려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온 이유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출마할 수 있지만 대선 기간 내내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다. 당장 당내 경선부터 후보들이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 이 대표의 독주 체제나 대세론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당내 비명계 경쟁자들의 입지가 커지면서 그들의 협공을 받을 수 있다. 힘겨운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할 것이다. 지지율이 추가 하락한다면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후보로 확정돼도 사법 리스크는 대선 내내 이 대표를 괴롭힐 것이다. 본선에서도 사법 리스크는 주요 쟁점이 될 게 확실하다. 여당은 범죄자 후보라는 프레임으로 총공세를 펼 것이다. 특히 이 대표가 당선돼도 대선 후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논란도 뜨거워질 수 있다.

이 대표의 당 장악력도 떨어질 수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표직도 내놔야 한다. 입지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2심 선고에 달렸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