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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복귀·李 2심 선고·尹 탄핵 불투명...민주, 위기에 '천막당사'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6:16

한덕수 총리 기각 유력 속 각하 가능성도
민주, 25일 尹 파면 요구하며 장외투쟁 강화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운명의 '슈퍼 위크'를 앞둔 장외 세 대결에서 보수층이 판정승을 거뒀다. 첫 테이프를 끊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기각이 유력한 가운데 각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그 이후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24일 내려질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석방과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우선 선고, 윤 대통령에 앞선 이 대표의 2심 선고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한 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25일 내리라고 헌재를 압박하면서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2 pangbin@newspim.com

◆ 장외 세 대결 보수층 판정승 =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은 22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주말에 장외 세 대결을 펼쳤다. 집회 참가자 수로 보면 보수 측의 판정승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탄조끼를 입고 참가할 정도로 동원에 신경을 썼지만, 보수측에 밀렸다. 

광화문 세종대로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이, 비슷한 시각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전국 각지 반탄 집회에는 4만 1000명이 모였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안국역,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4시부터 서울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 앞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다. 비상행동이 '100만을 넘어 이제 200만'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를 예고한 뒤 가진 첫 집회로 경찰은 오후 6시 기준 참가자 수를 최대 2만 명으로 추산했다.

탄핵 정국에서 장외 집회는 사실상 보수 측이 주도했다. 보수 진영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인용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진보 진영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주말 장외 세 대결에서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을 압도한 이유다.  

◆ 한덕수 기각이냐 각하냐 =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5가지의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이다.

우선 의결정족수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일반 의결정족수(151명)를 적용한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2항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헌재가 의결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탄핵 사유 5가지 중 두 가지가 쟁점이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일단 탄핵 사유가 된다. 헌재가 이미 국회 권한 침해라며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터다. 다만 한 총리가 임명을 정면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대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결국 각하의 문턱을 넘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 수위 높인 야 장외 공세 = 민주당이 23일 장외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25일 윤 대통령 파면 요구와 함께 천막 당사와 전원위원회 개최 등을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 등 향후 주요 회의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장외 천막당사 운영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원내 차원에선 국회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63조는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 또는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300명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개최를 예고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남태령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낸 것이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 천막 당사는 처절한 자기 반성 등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민주당은 여의도에 당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원위원회도 여당이 불참하면 결국 민주당과 야당의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 마땅한 카드가 없는 민주당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 尹 선고는 = 윤 대통령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이뤄진다면 금요일인 28일이 유력하다. 이번 주내에 선고가 있다면 인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의견을 모았지만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 등을 없애거나 만장일치를 위한 마지막 진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야당의 논리에 힘이 실린다는 점에서다. 인용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면 선고를 늦추며 마은혁 재판관의 참여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여기에 힘을 보탠다.

이번 주를 넘길 경우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여러 쟁점을 놓고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 이를 좁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4(인용) 대 4(기각 또는 각하) 또는 5대 3으로 갈린 상황이라면 더더욱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재가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는 것과 민주당 등 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며 최상목 대행에 탄핵안을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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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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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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