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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산불 지원에 총력…추경·국정협의회로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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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서 특위·TF 구성해 지원 약속
추경 한목소리 냈지만 방식 두고는 이견
국정협의회 가동에도 '마은혁 임명' 발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전국으로 퍼진 산불 피해에 따른 후속 대책에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합의에 속도를 내고, 국가재난 극복 대책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가동될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추경을 해야한다고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재난예비비 추경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양 측의 추경 방식 차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03.20 pangbin@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상태로는 점차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미 행안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 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 산림 재해 대책비도 1000억 원 편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 원도 집행이 가능하고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 부담으로도 1조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논의를 통해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에 협조해 줄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추경에 예비비 편성이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10번째 추경인 2022년 1월 추경안에서 본예산 예비비를 3조 9000억 원에서 1조 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6000억 원이 증액된 선례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당장 추경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견을 좁히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선 정부의 추경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여야가 만나서 큰틀에서 하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산불을 포함한 여러 추경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03.27 mironj19@newspim.com

여야는 추경 등 협상을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국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가동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에 정쟁 중단과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지만, 한 총리의 마 재판관 임명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민주당은 이날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를 위한 대규모 산불진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산불재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여야는 이날 당초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까지 연기했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에 집중된 산불 피해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에 내려가 본회의 참여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장실에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경북 안동 등을 포함한 산불 피해 지역 현장을 찾아 주거지원 등을 약속하며 이재민 위로에 나섰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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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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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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