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연준의 '달러 핵우산'이 사라진다면…탈(脫)달러 부추기는 불신의 벽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5:18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5:55

트럼프의 압박으로 연준이 달러 수혈을 멈춘다면…유럽내 우려 고조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동맹들의 군사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요체다. 금융안보 측면에서 핵우산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동맹들에 제공하는 달러 유동성 공급 라인, 즉 상설 달러 스왑(Standing Swap)라인이다.

최근 유럽 당국자들 사이에 이러한 금융안정 버팀목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 유럽이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 갑자기 연준의 달러 스왑 라인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서구 동맹들 사이에 이러한 우려가 생겨나는 것만으로도 탈(脫) 달러 흐름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유럽 중심부에서 생겨나는 불신의 벽

현지시간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부 유럽 국가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 사이에 '유럽 금융시장의 안전장치로서 연준의 달러 유동성 공급 약속을 여전히 신뢰해도 좋은가' 하는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대외·통상 정책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연준은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요국 중앙은행에 달러 유동성을 긴급 수혈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연준과 이러한 상설 스왑 계약을 맺고 있는 중앙은행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 캐나다중앙은행(BOC) 일본은행(BOJ) 스위스중앙은행(SNB) 등 5 곳이다.

앞서 22일 로이터는 단독 보도를 통해 연준을 신뢰한다 해도 트럼프를 신뢰하기 힘든 유럽의 당국자들이 혹시 모를 상황(연준의 달러 공급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해 비공식 논의를 시작했고, 조만간 이 사안이 공식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 불신의 파급효과...탈달러 가속

도이체방크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27일자 보고서에서 다뤘다.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따르면 도이체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와 올리버 하비 애널리스트는 연준이 상설 스왑 라인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트럼프라는 변수 때문에 그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설사 연준이 (스왑 축소 혹은 탈퇴와 같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해도 안전 장치(스왑 라인)에 대한 의구심만으로도 서방 세계의 달러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라벨로스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우려가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 만연하다면 이는 2차 대전 후 (지금의) 세계 금융 체제가 형성된 이래 가장 중요한 글로벌 탈달러(de-dollarisation) 흐름을 추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보뱅크(Robobank)의 외환 전략가인 제인 폴리 역시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무역 및 외교정책이 유럽을 미국과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유럽중앙은행과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갖는 의문은 최근 몇 달 사이 나타난 미국과 유럽 동맹국 사이의 관계 급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적 영향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했다.

◆ 트럼프라는 변수

현실적으로 연준이 통화 스왑을 탈퇴할 가능이 낮다 해도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것은 트럼프라는 존재 때문이다.

도이체방크는 "통화 스왑의 주체는 연준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도덕적 설득이나 연준에 대한 인사권을 동원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당면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만약 연준이 달러 유동성 지원을 중지하거나 백악관이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장치(스왑 라인)를 활용하려 든다면 그 파장은 광범위하고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도이체방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연준의 지원이 사라져버리면 단기적으로는 달러 유동성 확보 경쟁으로 달러 조달비용과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다. 물론 미국 금융시스템도 자산시장 내 전염성 투매로 온전할 수 없다.

사라벨로스 애널리스트는 연준의 스왑 협정 탈퇴는 엄청난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텐데,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우려는 결과적으로 미국 바깥의 탈달러 움직임을 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전 세계의 최종 대부자로서 연준이 지닌 역할에 의구심이 생겨나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주 열린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과 유럽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면서 연준과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아직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미 달러화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3.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