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임 배신시 존재가치 사라질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 파괴자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다면 헌재의 존재가치도 사라질 것"이라고 엄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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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1 choipix16@newspim.com |
그는 "헌재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끝난지 오늘로 36일째다. 헌재가 기준 삼아야 할 원칙은 오직 헌법과 법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라"며 "그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된다. 다른 고려사항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대행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 중"이라고 따졌다.
그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지 오늘로 34일째"라며 "한 대행이 권한대행으로 복귀한지도 벌써 9일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그러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우리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공범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대신해 한 대행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