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인근에 차려진 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금 전에 한 대행이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에 복귀하자 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잡기는 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며 "국내 개미 투자자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기관들도 상법 시행을 강조해 왔다"고 꼬집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서 우리의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아울러 미국 국채에 약 2억원을 투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채권은 금융위기 당시처럼 우리의 환율이 높아야 수익이 커지는 금융 상품"이라며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가 환율이 급등하는 외환위기에 베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 부총리를 향해 "결국 나라의 경제를 팔아서 자기 재산을 불리려 했던 것 아니냐"며 "이쯤되면 도덕 불감증 말기에 해당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망친 장본인이다. 윤석열 정권 내내 부자감세로 세원을 허물고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며 "재정지출을 틀어막고 민생 경제 도탄에 빠뜨리고는 뒤로 미국채권에 투자했다. 국민께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게 고위공직자로서의 최소한 양심 도리라고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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