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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비상계엄부터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까지 [뉴스핌 줌인]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6:35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6:38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의 차량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2025.04.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했다. 선고 날짜는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언 이후 11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의 주요 사건을 정리했다.

2024년 12월 4일 계엄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2024년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약 6시간 만에 종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재적 300명 중 195명 참여로 투표불성립 선언.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개최.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07 choipix16@newspim.com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 밖 대규모 시위 인파 집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2024.12.14 leehs@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해 있다. 2024.12.14 choipix16@newspim.com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지속.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01.03 yooksa@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2025.01.03 yooksa@newspim.com

2025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이동후 조사.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도착하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구금.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pangbin@newspim.com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윤 대통령 지지자 서부지법 난입 사태 발생.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2025.01.19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2025.01.19 choipix16@newspim.com

2025년 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 첫 출석.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 종결.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 기다리는 지지자들.

[의왕=뉴스핌] 최지환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경기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결해 있다. 2025.03.07 choipix16@newspim.com

2025년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석방.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2025년 4월 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의 차량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2025.04.01 choipix16@newspim.com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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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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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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