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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앞두고 전략은... 野 '한덕수 탄핵' 보류·與 '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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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일 尹 탄핵 선고일 지정
野, '마은혁 미임명' 韓 탄핵 동력 ↓
與, 개별 '장외투쟁'하며 기다림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된 가운데 정치권도 전략 수정 등으로 분주해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우선 보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탄핵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03.31 pangbin@newspim.com

당초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중대결심은 탄핵일 것으로 예상됐다.

야당이 탄핵에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것은 4일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만큼, 야당도 우선 탄핵 국면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가 빠진 '8인 체제'로 헌재가 선고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후보자 임명을 추진할 동력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만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예정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려면 2일 보고한 뒤 3~4일에는 표결에 부쳐야 한다. 3일은 여야가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지만, 4일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아 처리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 선고까지 남은 기일동안 차분히 기다리며 의사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기존처럼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도 7~8명 의원과 당협위원장과 헌재 주변 돌면서 헌재 기각 선고를 위한 길 걷기 행사를 했다"며 "헌재 주변에서 아마도 우리가 했던 대로 시위 등은 계속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차분히 기다린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막판에 이상한 일을 하면 의원총회 등에서 대응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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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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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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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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