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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헌재는 정치와 법의 교차점…만장일치 어려울 것"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0:38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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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법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4:4 기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이 4:4로 나뉘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의 결론보다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의견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8 pangbin@newspim.com

나 의원은 "그동안 절차적 하자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국민의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4:4 기각 판결을 예상했다.

근거로 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의 판결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등 7:1로 한 대행 탄핵을 기각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 탄핵 등을 보면 만장일치를 강요하는 것 같진 않다"면서 "결국 헌법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과처럼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은 인용 의견,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와 법의 교차점"이라며 "탄핵 소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소추 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 인용 결정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 침해' 가능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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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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