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지반 약화·산사태로 주거 피해 가능성↑
정부 대응, 산업·에너지 경제 부문 치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지난해 전국 평균 기온이 14.5도로 가장 높은 기록에 도달하면서 기후 위기가 빈곤층뿐 아니라 고용, 소득, 주거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국내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07%포인트(p) 높아져 실질 소득이 하락하고, 고용과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973년 후 평균 기온 최고 수준…새로운 빈곤층 만들어
기상청이 지난 1일 발표한 '2024년 이상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기온은 14.5도다.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날은 최고기온 기준으로 76.7일, 최저기온 기준 103.6일이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으로 홍수, 산불 등의 피해가 커지면서 최근 기후 위기 여파가 주목된다. 보사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위기는 빈곤 계층 중심의 피해를 넘어 고용, 소득, 주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빈곤 가구는 부유한 가구보다 선택의 여지가 적어 기후 충격에 취약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경우가 많다. 질 낮은 주택으로 기후 위기 발생 후 충격도 크고 대응도 어렵다.
실제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운영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3704명 중 단순노무종사자가 9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상 610명, 무직 480명,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56명 등이 뒤를 이어 실외 작업하는 근로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보사연은 "기후변화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저소득층의 복지를 악화시키는 데 비해 고소득층이 전혀 혹은 덜 영향을 받는다면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기후 변화는 사회와 경제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기후변화가 기존 빈곤층의 복지 수준을 악화시킬 수도 있지만 기존에 빈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롭게 빈곤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가 주는 직·간접적 충격이 국가의 총량적 생산에 영향을 주고 개인의 고용과 소득에도 파장이 일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열대, 아열대 지역의 경우 경작지 파괴 등으로 일자리와 소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로 식량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가구 실질 소득이 하락할 수도 있다.
연구 내용에 포함된 내용에 따르면 폭염 등 일시적으로 국내 기온이 1도씩 상승하는 경우 농산물가격 상승률은 0.4~0.5%p를 기록한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07%p 높아진다.
기후 위기는 주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홍수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반이 약화하고 산사태가 일어나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 기후 위기일수록 냉방비 등 재정 부담↑…경제 부문 치중된 정부 대응 '한계'
이같은 기후 위기는 결국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폭염 또는 가뭄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이를 대비할 냉방시설, 열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는 설비 추가 설치 등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집중호우로 반지하 침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물막이 칸 설치에도 국가 재정이 쓰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8일까지 전국 6만9000개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월 17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월 10만~5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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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후 환경에 대한 대응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을 주요 의제로 설정해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제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윤석열 정부도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산업의 경우 탄소 배출이 높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후변화대응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후 변화 대응 성적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등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보사연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주로 산업과 에너지 등 경제 부문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 고용 등에 대한 대응은 초보적 정책 논의에 그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기후변화는 다른 어떠한 위험보다도 불가역성이 높기 때문에 상황 인식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면 이미 때는 늦다"며 "재정투자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접근과 산업과 복지 그리고 재정을 아우르는 다제 간 연구 협력을 통한 포괄적 차원의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