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원 "주거취약 저소득 독거노인, 기후변화 피해 커져"
전문가들 "주거 해결 않고 냉난방 물품·비용 지원 한계" 지적
[대전=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겨울에 추우면 당최 웅크리고 나가지를 못하지. 여름에는 너무 더우면 막 숨이 턱, 턱 막히고."
지난 18일 오후 4시경 대전역 인근 한 쪽방. 이곳에서 오래 거주했다는 70대 김진수(가명)씨가 담담하게 말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있어 더위가 심해지면 숨이 답답하게 막히고, 처방약을 투약해도 증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퉁퉁 부은 오른쪽 다리와 두 번 수술했어도 계속되는 허리 통증 탓에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지 않다고도 했다. 그런 김 씨가 대문 밖을 나서는 경우는 병원을 가거나 주변 이웃을 만날 때 등이 전부다. 재정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김 씨의 생활 반경은 더욱 좁아졌다. 방에는 온풍기나 에어컨 등이 있었으나, 냉난방 비용을 우려하는 김 씨가 냉난방기를 실제 사용하는 일은 드물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최근 분석을 마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러 취약계층 가운데 쪽방 거주 등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폭염 피해가 가장 컸다. 관련질환을 앓는 독거노인 집단은 폭염 때문에 의료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기후취약계층의 67.5%가 냉방비 등 일상에서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21.5%는 의료비용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49.3%는 폭염으로 사회적 고립을 겪었다고 했다.
기후취약계층은 폭염과 한파, 홍수 등 기후변화에 다른 집단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을 말한다. KEI는 기후취약계층을 주거환경여건과 함께 직업·나이 등 사회적 요인, 소득수준 등 경제적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기후위기 취약성이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기후위기로 여름이 길어질 전망이다. 최근 한 기후학자는 올해 여름이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은 냉난방 물품과 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현장에서는 현행 지원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대전 쪽방상담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조부활 목사는 이들 취약계층의 냉난방기 이용 습관에 대해 "여름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얼음물, 쿨매트, 쿨 스카프, 겨울에는 전기장판 등을 (정부가) 나눠주는데, 너무 부수적인 대책"이라며 "일단 이들은 (냉난방기 사용과 그에 따른 비용 발생 자체를)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도 (이용금액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현실을 전했다.
임희순 쪽방상담소 복지사도 "고령자 대상 전기요금 바우처가 나오는데, 연간 액수가 30만원 정도로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며 "연탄을 때는 가구도 있으나, 바우처를 연탄으로 받기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미리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취약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기후취약계층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KEI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 수준, 나이,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 가운데 주거불안성이 폭염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했다.
조 목사는 "근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 역할은 주거지원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쪽방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정부에 단순 물품 지원을 맡길 수 있어도, 주거환경 최저선을 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는 의미다.
임희순 복지사는 "이번 겨울 지원 물품으로 두꺼운 이불, 지난겨울에는 전기요가 나왔다. 여름에는 보통 선풍기를 많이 드린다"며 "어떤 어르신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를 세 대씩 틀어 내부 열기를 바깥으로 빼내는데도 그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숨이 탁 막힌다"고 혀를 내둘렀다.
정부는 KEI를 통해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변화로 입는 피해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첫 실태조사는 폭염 피해를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 2곳에 한정해 이뤄졌으나, 올해는 홍수 피해를 추가 조사하고 조사지역도 늘린다. 추후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기 실시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지다. 조 목사는 과거 전국 쪽방촌을 다녔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성남이나 광주에 갔을 때, 여기는 분명히 쪽방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자체가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없다고"라며 "(추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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