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시 1인당 국민소득 1.6%포인트 감소"
"확실한 대책,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협상을 빨리 벌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며 "우리나라에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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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알박기 인사현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5.03.25 yooksa@newspim.com |
그는 "지난달 12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 오늘부터는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관세전쟁시, 한국의 수출감소율은 7.5%가 예상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6%포인트 감소할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총리가 밝힌 것처럼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세계적 무역전쟁을 일으킬 상호관세방침을 제고해야 한다. 미국 고립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어 정부에 "고위급 회담과 외교채널을 가용해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WTO 분쟁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가입국들과 공동대응 등 다자간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즉각 제거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암시했다.
그는 "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제1정당 대표와의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통상대책에 전념한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 번 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며 "내란은 우리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통상과 외교도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이라는 초유 불확실성 제거하는것이 최우선이란 말씀 거듭 드린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급한 편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이 아니라 과감한 경기진작 추경이 필요하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고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소비 진작이 핵심이다. 정부는 여야합의 운운하며 국회 책임 전가하려하지 말고 내수와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 경제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 제출하라"고 질타했다.
진 의장은 "거기에는 소비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도 당연히 포함돼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