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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쇼크] 전문가들 "트럼프 2.0 시대, 민관 전략적 대응 시급"(종합)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3:52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3:52

한경협, '트럼프 상호관세' 대응 세미나 개최
"기업 개별 대응 어려워…민관 합동 전략 필수"
전문가들 "감정적 대응 자제, 협상력 높여야"
"한중일 협력·CPTPP 가입 등 다각적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새벽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침잠을 설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며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이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김 부회장은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요구했다"며 "우리나라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34%를 부과받는 중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24%인 일본, 20%인 유럽연합(EU)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 핵심 내용을 전했다.

그는 이번 발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EU 등의 보복 관세 예고와 맞물려 글로벌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출이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인 우리로서는 심각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수출 대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현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0 상호관세, 민관 협력으로 새로운 길 찾아야"

'트럼프 2.0 상호관세와 우리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발표는 미국의 경제권 독립 선언서"라며 "(이번 조치는) 우리가 익숙해졌던 자유무역 다자체제에 어느 정도 종언을 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여한구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행된 한경협의 '트럼프 상호 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03 aykim@newspim.com

여 연구위원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미국 내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관세는 미국 내 유권자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중서부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먹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등은 최대한 줄이는 대신 외국인들에게 관세를 매겨 텍스컷(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전략"이라며 "외부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내 핵심 지지층이나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5시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는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를 각각 부과한다.

여 연구위원은 한국의 관세율에 대해 "예상보다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13년째 FTA 파트너국이었고, 최근 그린필드 투자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한다"며 "미국의 주요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관세 산정 근거가 불투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 연구위원은 "마치 블랙박스처럼 이번 상호관세는 산정 근거가 안 나온다"며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협상 여지가 없고 예외 없음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일반 관세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여 연구위원은 "이제 협상의 시작점"이라며 "최종 종착점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여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기저에 깔린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은 일본 소프트뱅크와 대만 TSMC처럼 단일 기업이 1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모여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과의 협력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내 정치 환경이 안정돼 정상 간 커뮤니케이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팀 코리아로 美 관세 파고 넘는다…한미관계 특수성 활용해야"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워싱턴 시각, 전망 및 대미 아웃리치'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통해 전략적인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행된 한경협의 '트럼프 상호 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03 aykim@newspim.com

정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 수단', '처벌 수단', '거시 경제 수단' 등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이걸 이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워싱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야기를 꼭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목적에 맞게 우리가 협상을 해나가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지에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며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위해 미국 행정부, 의회, 주 정부 등을 대상으로 싱크탱크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잘 활용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숫자를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을 넘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만들고, 전략적으로 미국에 전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미 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 협력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미국 행정명령이 보복 시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도 경제 안보와 관련해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우리의 대미 투자를 비롯한 한미 관계 특수성을 좀 더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아웃리치 전략을 잘 짜면 희망적인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韓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전문가들 한목소리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왼쪽부터)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정철 한경협 CRO 겸 한경연 원장,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2025.04.03 aykim@newspim.com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현실적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통분모를 가진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한중일 FTA'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공통 문제점이 있을 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의 말씀처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시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며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을 떠나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우리가 트럼프가 준 숙제만 풀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에 풀 문제를 던져야 한다"며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돼야 경쟁력을 갖고, 핵심 공급망에 중국이 디커플링돼 미국 경제 안보가 유지된다는 스토리를 우리가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투자가 들어갔을 때 이 투자가 효과적인 투자가 되기 위한 트럼프의 해법은 무엇인지 묻는 시험 문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크게 보면 트럼프 2기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면서 "시기로 따지자면 트럼프 1기부터 세계는 탈세계화로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탈세계화의 경제적인 특징은 내셔널리즘"이라며 "하지만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정치공학적인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정책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에도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대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라는 강성 리더가 복귀하면서 자국 중심의 질서를 주도하는 힘이 이미 드라이브가 걸린 것"이라며 "국제 질서는 가치와 규범보다는 힘과 거래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가장 큰 변수는 이미 발표된 상호 관세 25%와 기본 관세가 향후 협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받을 수 있는지"라며 "단기적으로 기업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 경제와 제조업 전체가 기존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어떻게 적응하고 극복해 나갈지가 과제"라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핵심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는지 고민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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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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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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