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쇼크] 전문가들 "트럼프 2.0 시대, 민관 전략적 대응 시급"(종합)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3:52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3:52

한경협, '트럼프 상호관세' 대응 세미나 개최
"기업 개별 대응 어려워…민관 합동 전략 필수"
전문가들 "감정적 대응 자제, 협상력 높여야"
"한중일 협력·CPTPP 가입 등 다각적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새벽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침잠을 설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며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이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김 부회장은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요구했다"며 "우리나라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34%를 부과받는 중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24%인 일본, 20%인 유럽연합(EU)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 핵심 내용을 전했다.

그는 이번 발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EU 등의 보복 관세 예고와 맞물려 글로벌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출이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인 우리로서는 심각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수출 대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현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0 상호관세, 민관 협력으로 새로운 길 찾아야"

'트럼프 2.0 상호관세와 우리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발표는 미국의 경제권 독립 선언서"라며 "(이번 조치는) 우리가 익숙해졌던 자유무역 다자체제에 어느 정도 종언을 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여한구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행된 한경협의 '트럼프 상호 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03 aykim@newspim.com

여 연구위원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미국 내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관세는 미국 내 유권자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중서부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먹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등은 최대한 줄이는 대신 외국인들에게 관세를 매겨 텍스컷(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전략"이라며 "외부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내 핵심 지지층이나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5시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는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를 각각 부과한다.

여 연구위원은 한국의 관세율에 대해 "예상보다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13년째 FTA 파트너국이었고, 최근 그린필드 투자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한다"며 "미국의 주요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관세 산정 근거가 불투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 연구위원은 "마치 블랙박스처럼 이번 상호관세는 산정 근거가 안 나온다"며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협상 여지가 없고 예외 없음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일반 관세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여 연구위원은 "이제 협상의 시작점"이라며 "최종 종착점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여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기저에 깔린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은 일본 소프트뱅크와 대만 TSMC처럼 단일 기업이 1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모여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과의 협력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내 정치 환경이 안정돼 정상 간 커뮤니케이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팀 코리아로 美 관세 파고 넘는다…한미관계 특수성 활용해야"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워싱턴 시각, 전망 및 대미 아웃리치'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통해 전략적인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행된 한경협의 '트럼프 상호 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03 aykim@newspim.com

정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 수단', '처벌 수단', '거시 경제 수단' 등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이걸 이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워싱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야기를 꼭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목적에 맞게 우리가 협상을 해나가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지에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며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위해 미국 행정부, 의회, 주 정부 등을 대상으로 싱크탱크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잘 활용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숫자를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을 넘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만들고, 전략적으로 미국에 전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미 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 협력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미국 행정명령이 보복 시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도 경제 안보와 관련해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우리의 대미 투자를 비롯한 한미 관계 특수성을 좀 더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아웃리치 전략을 잘 짜면 희망적인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韓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전문가들 한목소리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왼쪽부터)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정철 한경협 CRO 겸 한경연 원장,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2025.04.03 aykim@newspim.com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현실적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통분모를 가진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한중일 FTA'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공통 문제점이 있을 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의 말씀처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시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며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을 떠나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우리가 트럼프가 준 숙제만 풀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에 풀 문제를 던져야 한다"며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돼야 경쟁력을 갖고, 핵심 공급망에 중국이 디커플링돼 미국 경제 안보가 유지된다는 스토리를 우리가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투자가 들어갔을 때 이 투자가 효과적인 투자가 되기 위한 트럼프의 해법은 무엇인지 묻는 시험 문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크게 보면 트럼프 2기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면서 "시기로 따지자면 트럼프 1기부터 세계는 탈세계화로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탈세계화의 경제적인 특징은 내셔널리즘"이라며 "하지만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정치공학적인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정책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에도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대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라는 강성 리더가 복귀하면서 자국 중심의 질서를 주도하는 힘이 이미 드라이브가 걸린 것"이라며 "국제 질서는 가치와 규범보다는 힘과 거래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가장 큰 변수는 이미 발표된 상호 관세 25%와 기본 관세가 향후 협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받을 수 있는지"라며 "단기적으로 기업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 경제와 제조업 전체가 기존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어떻게 적응하고 극복해 나갈지가 과제"라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핵심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는지 고민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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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