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상호 관세는 협상 신호탄....협상 거치면서 바뀔 것"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7:50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7:50

백악관 NSC 비서실장 출신 트럼프 측근
관세는 '공정성'의 문제..."한·미 협상 있을 것"
"美정책 '반동맹' 아니다...파트너들도 제 몫 해야"
"美, 북한과 대화하기 전 한·일과 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최종적 결정이 아니며 한·미 간 협상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주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협상의 신호탄'이라며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이런 협상에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누스핌] 유신모 기자 =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주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포럼에 참석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2025.04.03. opento@newspim.com

플라이츠 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가 몸담고 있는 AFPI는 친(親) 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다.

플라이츠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배경에 대해 '공정성'을 언급했다. 그는 "다른 국가가 미국산 수입에 관세를 매기면서 자국 상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어 "동맹국은 같이 가야 하지만 파트너 국가들도 제 몫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미국 관계는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반(反)동맹'이 아니라 공평한 동맹 관계를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관세뿐 아니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나 조선 등 분야에서 미국과 협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는 "중국 해군의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은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미 (한미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진전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장기적 에너지 안보에 큰 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차기 한국 정부에서 우선순위 과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독재자와 친하다는 지적에 대해 플라이츠 부소장은 "적국 지도자라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게끔 같이 가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북·미 대화 추진과 관련해 플라이츠 부소장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먼저 한국, 일본과 심층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람프 행정부가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플라이츠 부소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무를 거론하면서 "주한 미군 병력이 감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우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윈윈(win-win) 포뮬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또 "언젠가는 미·북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한국 입장이 반영되는 형태로 (북·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