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정부 배당수입 2년 연속 2조 돌파…세수펑크 곳간 채운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0:01

작년 배당수입 2조1322억…올해도 2조 넘을듯
한전·난방공사·가스공사 배당 재개…'3085억원'
기재부, 5월 말 '정부 배당수입' 확정 발표 예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올해 정부의 배당수입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의 정부배당이 개시된 데 따른 영향이다.

정부 배당수입이 2조원을 넘긴 건 역대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만 2번째다. 이에 정부가 세수펑크를 정부출자기관의 팔을 비틀어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배당수익 2년 연속 2조 돌파…에너지공기업 배당금만 3000억↑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 출자기관은 총 40곳이다. 이들 출자기관의 올해 정부배당금은 총 2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배당금은 지난 2015년 8769억원에서 2016년 1조2213억원으로 1조원대로 진입했다. 이후 2022년(2조4541억원)에 사상 처음으로 2조원 돌파했다. 이후 지난해 2조1322억원에 이어 올해 2조 이상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취재 결과 3대 국책은행의 배당금만 총 1조4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조5296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각각 8781억원, 4668억원, 1847억원을 배당했다. 올해는 각각 7587억원, 5000억원, 2100억원의 배당을 확정했다.

작년 2248억원을 정부배당금으로 확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2110억원을 배당금으로 결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정부배당금이 결정됐다"며 "곧 기재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에너지공기업은 올해 정부 배당을 개시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각각 1367억원, 1269억원, 449억원을 지급한다.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정부 배당도 재개시한 것이다.

정부 배당금 지급액이 확정된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출자기관 33곳을 종합하면 올해 정부 배당수익은 2조원을 가뿐히 넘는다.

◆ 세수 펑크 '30.8조' 메우려 출자기관 부담 증가…배당 미협조시 페널티

다만 윤 정부 들어서 정부 배당수익이 2년 연속 2조원을 돌파한 것을 두고 도 넘은 출자기관 팔 비틀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4조1000억원 감소했다.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39조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실적(344조1000억원) 보다 7조5000억원 줄었고,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는 30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펑크'가 30조8000억원이라는 뜻이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중기배당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목표를 5년간 40%로 세웠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이 발생하면 40억원은 정부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주주환원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각 등을 추진했다. 국책은행은 정부가 대주주로 있어 정부 정책과 보폭을 맞춰야 한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에 배당 확대를 포함하기도 했다. 정부배당에 적극 협조하는 기관에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준다. 반면 협조하지 않은 기관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출자기관 40곳에 배당성향을 통보하고, 배당 확정을 보고받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취합해 다음 달 공표할 예정으로 확정된 금액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