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尹 파면] 건설업계 눈치게임 '여전'…차기 대선까지 신규사업 자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건설업계 향방은
업계 "관망세 유지 불가피"
전문가 "업황 부진 영향이 더 커… 탄핵 영향 제한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건설업계도 본격적인 '눈치게임'에 나섰다. 차기 대선을 비롯한 정책 기조가 확실시될 때까지 무리한 사업 확장은 자제하겠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건설업계에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7.11 pangbin@newspim.com

4일 건설업계는 탄핵 이후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건설업계는 급등한 환율에 따른 원자잿값 부담의 직격탄을 맞았다. 계엄령이 선포된 3일 밤 1442.0이었던 환율은 2주 후인 17일 1438.9원(종가)까지 뛰더니 27일 장중에는 1486.7원까지 치솟으며 1500원까지 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환율이 오르면 철근, 모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수입 비용이 커 공사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4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p)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과 공공기관 공사 발주에도 제동이 걸리며 사업 계획을 짜기 어려워졌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택지 개발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 기조가 정권 교체 시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알 수 없어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탄핵은 인용됐지만 건설업계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려면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자리 잡을 때까진 기다려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몰라 지난 대통령 탄핵 직후 변화 추이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한 정치적 이슈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대선 이후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갑자기 주택 시장이 활황으로 돌아서거나 공공공사 발주가 쏟아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규칙적인 등락을 거쳐 왔고, 한 번 오름세나 내림세가 시작되면 적어도 수년간 계속된다"며 "단기적으로는 탄핵으로 인해 연기됐던 분양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정도의 변화는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으론 업계의 큰 틀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건설업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데 이어 하락세가 두 달가량 이어진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저조한 업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과 매수심리 위축이 주된 원인이다. 전반적인 사업성 저하의 이유가 높아진 원가에 있다는 문제 인식을 업계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만큼 시장 회복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이르진 않을 전망이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회복이 더딘 가운데 주요 주택 법안 입법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올해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특히 공급 전략을 보수적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겹치면서 건설업황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2일(현지시간) 모든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적자가 큰 한국 등 60여 개 국가에는 10% 안팎 추가하는 내용의 보호무역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국의 수출 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탄핵 이후의 정치적 변화와 국제 경제 흐름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