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세금이 30조원 이상 덜 걷히며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04조원 적자를 봤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로, 재정준칙 상한(-3%)에 미치지 못했다.

걷은 세금 중 지출 후 '남은 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은 2조원이다. 이중 근거 법령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2000억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작년 '세수 펑크' 30.8조…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커져

작년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등이 덜 걷히며 국세수입이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이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이 부족했다. 아울러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로, GDP대비 -1.7%다.

이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으로 GDP대비 -4.1%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관리재정 적자비율이 -3%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재정준칙을 초과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세수가 덜 걷힌 상황에서 민생 관련 지출을 지속해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당초보다 세입이 적게 들어왔지만,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유지한 결과"라고 말했다.

작년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6.1%였다. 2023년 결산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고, 2024년 예산 대비로는 20조5000억원 줄었다.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원으로 2023년 결산 대비 146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일반적으로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됐지만, 국가부채는 시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비확정 부채까지 포함된다.

박봉용 국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려면 국가채무를 봐야 하는데, 세수가 덜 들어왔음에도 채무는 예산 대비 줄었다"고 언급했다.

◆ 세계잉여금 2조원 남짓…추경 사용 가능 재원 2000억 수준

국고에 남은 돈 중 추경에 사용 가능한 재원은 2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언급한 추경 규모(10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1조6000억원이다.

박봉용 국장은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000억원 중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사용할 수 있는 추경 재원이 약 2000억원인데 이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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