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대책을 추가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2025.03.26 photo@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미국 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관세율 10%를 기본으로, 한국에 25%를 부과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타국의 관세·비관세 무역 장벽에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발표됐다. 오는 5일부터 기본관세가, 9일부터 개별 관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현재까지 사실상 관세가 없었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FTA가 백지화된 셈이다.

미국은 한국 외에도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중국 34%, 대만 32% 등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상호관세 25%"부과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5.04.03 yym58@newspim.com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졌다고 봤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직후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이라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 등 업종별 지원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30일 정부가 발표했던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영남권 중심의 산불 피해 복구를 비롯해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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