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회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군 복무 기강·정치적 중립 준수' 강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일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결정문 요지에서 언급한 군(軍) 관련 핵심 내용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 당일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이러한 군 관련 선고 결정문 요지를 직접 읽어줬다고 한다.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는 국방부 실·국장 직위자와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육·해·공군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일선 지휘관급 이상 부대가 화상(VTC)을 통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군(全軍)에 작전과 복무 기강 강화"를 지시했다.

김 대행은 "작전과 복무 기강 강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 활동과 교육 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모든 장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사심이 없고 충직하며 남다른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김 대행이나 되니까 '가슴 아픈' 군 관련 헌재 선고 요지를 직접 읽어준 것을 보인다.

다른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이었으면 '군이 주동자'가 된 헌재 선고 결정문을 읽을 수 있었을까.

김 대행이나 되니까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수도 없이 약속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김 대행의 용기와 소신, 군의 정치적 중립 의지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다만 김 대행이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갔으면 하는 짙은 아쉬움이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상당히 '위축'

일선 야전 군인들은 2024년 12월 3일 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후방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야전 군인들은 '솔직히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는 분위기다.

이번 계엄 사태처럼 군 최고 수뇌부나 주요 지휘관들이 잘못을 해놓고 항상 밑에 있는 일선 군인들의 근무 기강을 다잡고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만 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

일선 야전 장병들은 '열심히 근무하며 나라 지킨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야전에 있는 군인들은 자기 맡은 바 임무와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부 군 수뇌부와 장성들, 지휘관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자꾸 밑으로만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군 수뇌부와 장성들이 흔들리고 비상계엄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반성은 없고 일선 야전 군인들의 근무 기강을 다잡고 대비태세 잘하라는 것이 맞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위에서부터 자기반성을 먼저 해야지만 안타깝게 자기반성이 없어 보인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청문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답하거나 입장을 밝힌 수준이었다.

일선 야전에서는 이 순간에도 정든 가족과 떨어져 하루하루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출동하며 24시간 힘들게 나라를 지키고 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파면되고 일부 장성들이 감옥에 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국방부와 군 수뇌부 차원에서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가 나와야 한다.

김 대행이라도 나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반성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정치적 중립의 군대가 되자는 대국민 공개 선언이나 선포, 성명이 있었으면 한다.

◆헌법재판관이 軍 위로해야 하나

특히 헌법재판관의 선고 요지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라는 군을 위로하는 언급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 군 수뇌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헌법재판관이 군을 위로해야 하는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대행이 직접 나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 군을 따뜻하게 위로해 줘야 한다.

전후방에서 이 순간에도 열심히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군 기강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심만 산다. 그나마 김 대행이 일반 국민과 일선 군인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행이 직접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대국민 성명 형식으로 사죄와 함께 우리 군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으면 한다.

'이 순간에도 야전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고맙다. 앞으로 솔선수범해서 잘하겠다'라는 말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 대행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