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이 동원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공군 전투기가 좌표 입력 오류로 포천 민가에 폭탄을 잘못 투하했다. 육군 무인정찰기가 주기된 헬기와 충돌해 전소되는 대형 사고가 났다. 정말로 심각한 사태와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우리 군은 여전히 건재하다. 신뢰성과 명성에는 크게 도전받고 있다. 일련의 사태와 사고들은 단순히 운용상 결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이 심각히 결여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을 보면서 일부 장교들이 보인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 군의 능력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

◆군사력 훈련·교육 노력 확고해야

명확한 지휘체계 부재는 상급 지휘부 신뢰성을 훼손했다. 최근 발생한 사고들은 군의 규율과 훈련, 전반적인 준비 상태에 대해 더욱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안정한 지역 안보 환경에서 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될 수 있어 더욱 우려된다.

잘못된 명령을 받은 군대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법이다. 지휘체계 전체에 혼란이 퍼지는 가운데 일선 병력은 민주주의와 상식에 따라 상황이 국가적 비극으로 번지지 않도록 했다. 

우리 군이 왜 이렇게 됐을까.

과거 한국 군대는 군인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무모함으로 인해 피할 수 있었던 죽음과 부상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훈련을 없애거나 훈련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돼선 안 된다.

사고 발생 후 일선 지휘관을 무조건 해임하는 것은 생계에 대한 공포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를 꺼리는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지켜야 하는 군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문화를 조성한다.
 
군의 훈련 비용과 적절한 교육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리더십·훈련·의사결정' 문화 최우선

소수가 내는 큰 소리나 잘 조직된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여론은 군사 준비 태세의 혹독한 현실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훈련 사고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한국이 위기와 전쟁, 기타 중요한 임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철저히 훈련되고 전투 준비된 군대를 유지할 의도가 있다면 비현실적이다.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한국은 어려운 결정을 피할 수 없다.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타인에게 안보를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 

한국은 유능한 장군들이 이끄는 유능한 군대를 키우고 유지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희생 의지가 결연해야 한다. 군사력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노력은 확고해야 한다.

이는 단지 재정적 자원의 문제가 아니다. 준비 태세와 회복력, 국가 미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결단의 문제다.
 
한국이 안전을 유지하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에 대한 기대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 개발과 철저한 훈련,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장려하는 문화를 우선시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원할 것인지, 아니면 사고(事故) 없는 비현실적인 요구에 얽매인 군대를 원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다. 급변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강력하고 탄력적인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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