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5일 "군은 결코 정치 권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가 국회에서 함께 연 12·3 비상계엄과 국방개혁을 주제로 한 '1차 국방안보 위협과 대응 방안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군은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면서 "헌법 5조 2항은 국군의 사명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있으며, 그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를 개인에 맡겨둘 수 없다"면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헌적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제도화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린 군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군 내부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혁파하고, 헌법 정신과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강한 국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나가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컨퍼런스를 연 안 의원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하는 일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 "12·3 내란 당시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 의원은 "그보다 더한 충격은 우리 군 핵심 지휘부의 참담한 헌법적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라면서 "위헌적 비상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직(職)을 걸고서라도 내란을 막으려 한 참군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의 문민 통제 인식이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면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고, 반헌법적 명령을 분별하는 능력조차 부재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이번 내란을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아 기계적·절차적 문민화를 넘어 실질적 문민화를 이룩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면서 "과거를 극복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군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군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정보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국방과 안보 체계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군 작전권과 계엄 선포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와 국회로 분산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방부 장관을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참의장의 실질적 작전 통제권을 보장해 군이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군 내부 법무체계를 강화하고 위법·위헌 명령에 대한 판단과 저항을 장병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면서 "강한 군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과 정부는 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면서 "군 스스로도 국민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되새기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민의 군대 실현 ▲민주적 민군관계 재정립 ▲국방 리더십 강화 ▲국제정세 대응 강화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계엄과 국가 안보 위협' 발제를 통해 "국민을 지키는 국군"를 제시했다. 부 의원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군대와 함께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계엄 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 의원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국군은 헌법·법률을 준수하고 부당한 명령이 없는 군대"이라면서 "헌법과 법률, 문민 통제 원칙과 군사적 은밀성 보장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으로서는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면서 "공정한 인사와 복무여건 강화,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민군 관계의 도전과 과제' 발제에서 문민 통제의 중요성과 군의 자율성 간 균형을 강조했다.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한경국립대 석좌교수)은 '비상계엄과 군의 개혁 방향' 발제를 통해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군사문화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인권 전 육군 2작전사령관 사회로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전광호 전북대 교수, 최병욱 상명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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