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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의원 "오세훈, 대선보다 강동구 싱크홀 대책 마련하라"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0:58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0:58

"강동구 싱크홀 사고 지역, 위험 지역으로 분류"
채현일, "토허제 번복…서울시 투기판으로 만들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강동구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통령 선거 출마 이전에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고 비판에 나섰다.

9일 오전 9시 20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싱크홀 관련 대책 마련 및 지반침하 위험지도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소극 행정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9일 오전 9시 20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싱크홀 관련 대책 마련 및 지반침하 위험지도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4.09 dosong@newspim.com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에 서울시가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과 관련해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발주했다"며 "그 결과를 보면 싱크홀 사고 인근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밝혔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1공구)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는 싱크홀 발생 지역과 인접한 중앙보훈병원역~대명초교 입구사거리 구간의 터널 관련 "심층풍화대로, 시추공에서 풍화암이 11~16m 깊이에 출현했다"며 "터널 통과 구간이 풍화토 및 풍화암으로 구성돼 깊은 지반침하 위험 구간으로 판단되며, 시공 시 계측 결과에 유의해 정밀 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시는 지반침하와 관련된 예측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 박 의원은 "대선은 본인의 꿈이지만, 시장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며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꿈만 좇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조위는 이날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갑)도 "전시성 행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 복지,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으로 서울시 전체가 투기판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본인의 대권 욕망이라면, 당장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고 거기(대선 출마)에 몰두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맹폭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29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지름 20m, 깊이 20m에 이르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이후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소극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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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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