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비수도권에서 다른 비수도권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청년창업기업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공조달 계약을 맺을 때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전날(9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09 gdlee@newspim.com

발표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5개 분야의 60개 과제는 그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타 경제단체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 의견에 기반했다.

우선 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이동을 지난 1월 허용했다. E-9 인력은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5개 권역 가운데 최초 취업한 사업장이 있는 권역 내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제한 규정은 외국인력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까지 제한해 지방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위한 평가 항목 가운데 내국인 채용실적은 올 상반기 내로 삭제한다. 그간 내국인 채용 실적이 우수할수록 외국인 근로자 배정에 유리한 평가 체계가 운영됐으나, 외국인 근로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은 내국인 취업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업계의 애로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5.04.10 sheep@newspim.com

청년창업기업의 지방 수의계약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점을 고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도 허용한다. 기존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법인에 허용된 부대사업은 농산물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일만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을 개정, 농업법인이 생산한 태양광 전력 가운데 잉여분에 한해 총매출액의 30%까지 판매하도록 부대사업을 확대 규정한다. 약 2만6000개의 농업법인이 계절적 휴경기간을 활용해 추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2025.04.10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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