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 성과 등을 담은 '2024 규제개혁백서'를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1998년부터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해 국민에게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백서에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증진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 민생활력을 높인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와 사례를 담고 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5.03.31 jsh@newspim.com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영문판을 함께 발행해 우리나라 제도·정책에 대해 국제회의, 국제협력 등을 계기로 안내, 소개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경제발전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국민·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OECD가 발표한 2024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우리나라는 3개 분야 중 2개 분야(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해 역대 정부 최초로 가장 우수한 규제 제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유일호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은 발간사에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24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본 백서가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에 있어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4 규제개혁백서 약 1500부를 발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회,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규제개혁백서 파일은 규제정보포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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