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기업 중심의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26개 협단체·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성장률 1%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기조연설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통해 20~30년간의 주력산업 변화 부족과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미흡을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확장·미래산업 인프라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지속 가능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규제 혁파에 나설 때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산업 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활발히 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또 경상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한 산업 정책과 재정 투자, 금융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 검토와 세제 개편, 고용 안정망 강화 등도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 제안했다.

오 시장은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신 산업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설치와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며, 상시적인 규제개혁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R&D 투자, 금융혁신, 규제철폐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며 "도전과 성취의 정당한 보상이 있을 때 경제가 성장한다"고 기조연설을 마쳤다.

이후 오 시장은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이 진행하는 대담에 참여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규제 개혁'도 의미가 있는 만큼 오늘 주제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규제 개혁을 시도한다면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은 "중국, 미국 등은 이미 정부의 역할을 플랫폼이 대신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규제·정부 혁명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관찰해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피크코리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변화의 조짐이 읽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발상을 전환하고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으며,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다시 시작, '다시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성장 분야의 동력 발굴과 규제 동향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대책을 논의하며 향후 과제를 도출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