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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연평균 6.5조 손실…정부, 생색낼 땐 언제고 '나몰라라'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7:05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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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는 정부, 재정은 국민·기업이 메꿔
공무원복지포인트 인한 재정 누수 640억
코로나19 경감 정책 후 정부 2307억 미납
지난해 비상진료체계에 재정 약 1조 투입
부담 비율·정산 규정으로 무임승차 막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 정부 지원 미준수, 코로나19 경감 정부 부담금 미납 등으로 연평균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이 6조45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인한 연평균 손실금은 6조4534억원에 이른다. 

◆ 정부, 건보재정 연 평균 6.4조 손실…생색내는 정부, 부담은 국민·기업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 등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 국가책임 20%의 납부 의무를 어기고 14%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건보노조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미납된 정부지원금을 추산한 연평균 손실 금액이 3조5270억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인한 재정 누수는 연 640억원에 달한다. 현행에 따르면 공기업 등의 일반 회사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에 건강보험료가 징수된다. 그러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이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자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2025.04.14 sdk1991@newspim.com

건보노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무원 1명당 복지포인트는 연평균 77만원이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할 때 1인당 복지포인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5만5000원에 달한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른 공무원 대상 인원은 117만명으로 연 재정손실액이 643억원에 달한다.

건보노조는 "정부가 부담하지 않은 약 643억원의 공무원 건강보험료 손실분은 일반회사원과 기업들의 책임으로 전가된다"며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중잣대 적용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경감 정책 후 정부의 부담금 미납액은 23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건강보험료 경감을 추진했다. 9495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됐지만 2차 경감분 4184억원에서 정부가 내야할 2307억원 정산에 대해 소극적으로 돌아서면서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다.

건보노조는 "생색은 정부가 냈지만, 재정 당국의 약속 불이행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아직도 국민과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차상위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차상위 의료수급자 연 진료비 1조1038억원이 건강보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이같은 체계는 생활능력에 따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분·운영하는 국가의료보장제도의 근간을 손상시킨다"고 설명했다.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연 손실금은 1789억원으로 추산된다. 사무장병원은 면허를 박탈당한 의료인 또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다.

건보공단은 경찰이 아닌 건보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계류돼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에 반발해 발생한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에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연 1조3490억원이 투입됐다. 국가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수가 인상 계획과 비상진료대책으로 건보재정 전환시점과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 건강보험 보장률 1% 증가하면 소비 2조 달해…국가책임 법제화 필요

건보노조는 이번 조기 대선을 기점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총체적 문제를 개선하는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건강보험 재원 조달과 지출 관리, 민영의료보험 통제 등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원 특별법(가칭)'을 합의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보노조가 국민보건계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76.3%)로 확대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2조6300억의 소비 활성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2025.04.14 sdk1991@newspim.com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정부의 법정 지원 미준수 현황을 탈피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필요하다. 건보노조는 정부, 기업, 국민 등 각 경제 주체가 3분의 1씩 부담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항구적으로 법정화해야 한다"며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재정'에서 '(고령화 등을 고려해) 전전년도 65세 이상 노인급여비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긴급한 재정수요로 건강보험 재정 차입 시 다음 회계연도까지 반드시 정산 반납하도록 '건강보험 재정 정산 규정'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지원금이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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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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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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